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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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5.31
최종 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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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1) 비대면성
2) 익명성
3) 전문성과 기술성
4) 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성
5)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6) 동시성
7) 쌍방향성
8) 국제성
9)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사이버 인격성과 재물성
10) 범행증거확보의 어려움
3. 종류
1) 사기
2) 음란물 유통
3) 명예 훼손
4) 저작권 침해
5) 성범죄
6) 개인정보 도용
7) 해킹(크래킹)
8) 바이러스 제작 유포
9) PK(Player Killer)

Ⅱ.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2. 관련 사례
1) 음란물 유통에 의한 관련사례
2) 저작권침해 관련사례
3) 인터넷 사기 관련사례
3. 사이버범죄의 문제점
1) 범죄의 사각화
2) 성폭력으로 전이
3) 범죄의 다양화

Ⅲ. 사이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제도적 대응
1) 국가 정보 보안 업무 수행체계
2) 국가정보기반보호규정(대통령훈령) 추진
3) 보안관리 분야
4) 기술개발 분야
2. 실질적 대응
1) 사이버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보
2)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
3) 기술개발 강화 및 정보보호 산업 육성
4)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5) 국제적 기관간의 협력체제 강화

Ⅳ. 결론
1. 수사기관의 업무의 전산화
2. 법 행정기관의 역할
3. 수사기관의 업무혁신
4.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2. 특징
1) 비대면성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불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의 모든 범죄행위도 행위자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여진다. 사이버 범죄의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범죄자들은 보다 과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어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비대면성은 책임의식 결여로 이어져 피해자는 인터넷사기의 형태로 이어지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족적을 거의 알 수 없는 범인파악이 어렵게 되고 피해의식이나 공포감이 훨씬 커지게 된다.

2) 익명성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일정한 인증 절차를 거쳐 사용자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의 인적사항이나 ID를 도용하면 완벽하게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을 보장되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유포, 해킹, 음란물의 유포, 전시, 판매 인터넷 사기 등은 바로 이러한 익명성으로 인하여 행위자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범죄들이다. 이러한 익명성은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발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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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상, 「가상공간의 사이버 전사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2001. 08호 월간소비자 시대
박영기,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2004
오용성,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03
윤민석, “사입버 범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1
이영준,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재승, “사이버犯罪 實態分析과 對應方案 硏究 = A study on cybercrime statistics and countermeasures”,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이재승, “사이버범죄의 실태 및 대책”,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2
최영호, 「컴퓨터와 범죄 현상」, 컴퓨터 출판, 1995
최재희,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 2001
최정호, 「디지털 시대의 빛과 그림자」, 연세 커뮤티케이션즈 2000
한국 사이버 감시단, 「2001 한국 사이버범죄 백서」, 전자신문사, 2001
Debra Littlejohn Shinder, 「사이버범죄 소탕작전 컴퓨터 포렌식 핸드북」, 에이콘 출판, 2003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http://www.police.go.kr)
대검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http://www.sppo.go.kr)
사이버범죄 연구회 (http://www.cybercrime.re.kr)
사이버 전문가 클럽 (http://cyber.copsclub.net)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 http://www.s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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