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인권] 인권 - 자유권과 사회적 청구권

목차

서론
본론
1.상대주의와 휴머니즘적 인권을 넘어서
2.고전적 자연권개념을 통한 인권의 재정립
3.인권의 두 유형 (자유권과 사회적 청구권)
결론 : 칸트에게서 하버마스로

본문내용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이라는 것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결요소인 인간과 권리라는 것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것은 보편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권의 개념 역시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직면한다. 또한 권리는 어떠한 내용을 함축하며, 이는 내용적 보편성을 넘어서서 ‘형식적’ 보편성을 정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 역시 쉽지 않은 물음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물음들은 우리가 인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정에서 만나게 되는 시험들일 것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만이 보다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 인권 개념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두 가지의 경향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그것은 ‘역사주의적 사고관’과 ‘휴머니즘적 인간관’이다. 이 글은 이러한 지점을 짚어보고, 보편으로서의 인간의 가능성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운덕 고려대 교수의 논문, 「공적 합리성의 가능조건」과 임미원 한양대 법과대 조교수의 논문, 「도덕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두 논문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참고자료

· 양운덕, 「공적 합리성의 가능조건」, 『시대와 철학』
· 임미원, 「도덕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법철학 연구 제 7권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