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사례풀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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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를 중심으로 작성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해결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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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Ⅰ
1. 甲이 화재발생후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대피함으로써 乙이 화상을 입은 경우
ⅰ)序
ⅱ) 이행지체의 효과
ⅲ) 유사 판례 대법원 1994. 1. 29. 판결 93 다 43590 ;
ⅳ) 사안의 해결

2. 乙이 외출하였다가 돌아온 사실을 모르는 甲이 301호실에 화재발생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서 乙이 화상을 입은 경우
ⅰ)序
ⅱ) 사안의 해결

3. 갑이 화재 발생후 구조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을 이 피곤하여 잠이 듦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다가 후 에 깨어나 3층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은 경우
ⅰ)序
ⅱ)사안의 해결

문제. Ⅱ
1. 乙이 돌침대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ⅰ)序
ⅱ)법정책임설
ⅲ)채무불이행책임설
ⅳ) 판례
ⅴ)사안의 해결

2. 을의 사정에 의해 돌침대를 놓을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여 돌침대가 멸실된 경우
ⅰ)序
ⅱ)채권자지체의 의의 및 법적성격
ⅲ)사안의 해결

3)보관중 갑의 중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멸실한 경우
ⅰ)序
ⅱ)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序
갑은 을에게 이행지체로써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 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시 된다.
ⅱ) 이행지체의 효과
1)이행의 강제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소구하여 채권의 만족을 꾀 할 수가 있다. 2) 지연배상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책임가중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 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4) 계약의 해제 계약에서 생긴 채무에 있어 이행지체가 생긴 경우,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ⅲ) 유사 판례 대법원 1994. 1. 29. 판결 93 다 43590 ;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하는 甲과 투숙객 乙이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甲이 乙에게 숙박객실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乙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甲은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乙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乙의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甲이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곽윤직, 법문사, 2005년, 채권총론
· 김형배, 신조사, 1996년, 채권각론
· 김상용, 법문사, 2003년, 채권각론
· 이은영, 박영사, 2005년, 채권각론(제5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