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경제적 규제와 공정거래법의 이론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적 규제로 보여 지는 사례의 이론적 고찰
1) 정부규제의 의의
2) 경제적 규제

2.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례의 이론적 고찰
1)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부당한 공정행위의 금지(카르텔)

3. 불공정 내부 거래 실례 연구
1) KT와 하나로 통신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 사례
2) 이번 사례의 문제점
3) 이번 사례의 담합행위로 인한 파급효과
4) 사례의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여러 명 있어도 이들이 서로 공모(共謨)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독점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다.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경제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동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합의한 사실만 인정되면 위법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조에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상품․용역 거래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설지 증설․장비도입 제한 등의 행위를 합의해서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합리화나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 개발, 불황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요즈음 시내전화료 담합 혐의로 KT와 하나로 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각 1159억 원과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KT에 부과된 과징금은 사상 최대 규모여서 이번 공정위의 심의결과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큰 과징금의 원인은 담합행위, 즉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독과점 및 공공거래법률
· 법학개론
· 정부와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세계일보 2005년 5월 26일-류영현 기자 [e-mail]
· 국정브리핑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