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정부의 시장실패 원인

목차

I.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1. 독점, 비용체감과 경제적 비효율성
2. 외부효과와 경제적 비효율성
1) 외부효과
2) 외부효과와 정부행위
3. 비이동성, 불완전한 정보와 시장실패

III.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III. 경제의 불안정성과 규제

본문내용

시장실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주로 불완전경쟁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시장모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못하여 정부의 개입이 요구됨으로써 공공부문의 확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으로 정부가 자원배분에 불가피하게 개입하는 경우이다. 즉 사회가 더욱 풍요해지면 비효율성과 경제적 낭비에 대한 부담감을 감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이때 공평성을 근거로 한 정부활동의 정당성이나 요구가 더욱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 ․ 경제 ․ 사회적 상황의 진전에 따라 직접 경험해 온 바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경제적 결정으로 정부가 공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여 이를 통해 규제를 하게 되는 경우이다.
정부는 민간경제가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폐의 공급과 조정, 계약의 이행, 사유재산권의 보호, 보조금의 제공이나 보호관세, 불공정 경쟁의 방지, 시장정보의 제공, 포장 및 생산물 내용을 위한 표준의 부과,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집단교섭권의 행사 등 국민 경제운용에 기본이 되는 제도적 틀을 형성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경쟁을 배제하고 시장의 기능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불완전성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고 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운용을 위한 기본적 장치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형성 ․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는 경제활동의 기본적 질서를 확립 ․ 유지하기 위한 기능에 한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 그 외에 모든 경제활동을 시장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물의 종류, 생산방법, 소득분배 형태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