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한국 전자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

목차

1. 서 론

2. 전자민주주의의 등장배경과 개념
(1) 전자민주주의의 등장배경
(2) 전자민주주의의 개념과 유형

3. 한국 전자민주주의의 현황
(1)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등장
(2) 한국 전자민주주의 현황

4. 한국 전자민주주의의 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5. 역기능의 극복을 위한 한국 전자민주주의의 대안

6. 결론

본문내용

정보기술의 발달은 행정,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행정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업무생산성과 대 국민 서비스 향상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자적 문서업무 처리와 전자결재의 도입은 업무처리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고객들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굳이 시간을 내어 백화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히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별도의 대규모 매장이나 판매사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상당한 인력과 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지식정보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회사 내 지식정보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은 생산성 향상, 서비스 개선, 경쟁력 강화 등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정치분야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현대정치가 갖고 있는 정치혐오증, 정치무관심, 탈 정치화 현상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취약점을 “시민 없는 민주주의”라고 꼬집을 수 있다. 사실상, 대의제 민주주의는 이름과는 달리 시민을 제대로 대의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를 시민의 손에서 빼앗아 몇몇 파워엘리트와 직업 정치인의 전유물로 만들고 있다. 한국 사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과 냉소, 그리고 정치적 허무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어둡고 암울했던 1970-80년대 군사독재정권의 폭압통치는 이제 과거의 기억 속으로 잊혀져 가고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참고자료

· Arterton,C, “Teledemocracy”, 한백연구재단 편역, 1994년
· 앨빈토플러, “제3의 물결”, 이규행 감역, 한국경제신문사, 1989년
· 황종성, 논단 3권 20호, 한국전산원 기술지원단, 1996년
· 이용석, “전자민주주의의 대두와 발전방향” 논단 4권 19호, 1997년
· 정국환외2명, “전자민주주의 개념정립과 전자여론수렴 방안", 한국전산원, 1997년
· 유광수 외3명, “정보화시대와 민주주의”, 나노미디어, 2000년
· 임현경외 11명,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M&B, 2000년
· 윤성이,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부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동향분석 통권 131호, 1999년
· 조권중, “참여정부와 전자민주주의”, 지역정보화 통권 제22호,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