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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한국의 정당과 선거

한국의 정당과 선거Ⅰ.정당과 선거에 대한 이론적 접근1) 정당정당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 가운데, 가장 간결하면서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정의는 베버(Max Weber)의 정의이다. 정당이란 “그 활동적 구성원을 위한 이상적 혹은 물질적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권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며 그 이익이란 일정한 객관적인 정책의 실현이나 개인적 이익의 획득 혹은 그 양자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정당들의 본질적인 목표가 권력의 추구에 있고 그 같은 권력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은 바로 선거에서 더 많은 득표를 통하여 승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선거라는 정치적 무대는 바로 정당들의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터전이라고 하겠다.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념적 정향, 조직적 특성, 평상시의 활동 등은 모두 선거에서의 더 많은 득표와 그를 통한 정치권력의 획득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와 정당간의 긴밀하고도 본질적인 관계는 정당이 현대 민주주의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간접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대체로 세 가지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첫째, 정당은 정치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둘째, 정당은 정치적 충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려져 있다.셋째, 정당은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그럼으로써 정치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기능 역시 선거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2) 선거(1) 선거의 개념오늘날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즉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 「대의민주제 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2) 선거의 기능이러한 선거는 정치적인 majority system모든 선거는 본질적으로 다수결이다. 즉 표를 많이 얻는 후보나 정책이 이기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자주 대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례대표제가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부인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⑴ 단순다수대표제 first past the post (FTPT)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뽑는데 후보자들 가운데 단순다수plurality, 즉 득표 순위에서 일등을 한 사람이 당선된다. 그래서 일위대표제라고도 부른다.⑵ 연기명 중선거구제 block vote(BV)한 선거구에서 둘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는 다수대표제의 원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몇 개의 투표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당선자 결정 방식이 달라진다. 연기명 중선거구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의 수만큼 유권자가 투표권을 가지도록-즉 연기투표-한 다음, 각 후보가 얻은 득표순에 따라서 당선자를 결정한다.⑶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limited vote(LV)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둘 이상의 의원을 다수대표제의 원리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 가운데, 선출되는 의원의 수보다 적은 숫자의 투표건이-보통은 하나 적은 퉆권-유권자에게 부여된다는 점에서 연기명 중선거구제와 다르다.⑷단기명 중선거구제 single non-transferable vote(SNTV)이 제도는 연기명 중선거구제 및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와 단 한 가지 점에서 다르다. 즉 선거구에서는 두 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지만 유권자들은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⑸ 결선투표제 tow-round system(TRS)결선투표제는 단순다수가 아니라 절대다수, 즉 과반수의 지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선거 방식이다. 일구일석 다수대표제라는 점에서는 FPTP와 마찬가지다. 만약 투표 결과 최다표를 얻은 후보가 관반수를 득표했다면, 그것으로써 선거는 끝난다. 여기까지는 FPTP 그 자체이다. 차이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 때에는 2차. 통상 정당들은 자기 당 후보의 명부를 제시할 때 사전에 후보들간의 순위를 매긴다.⑵다수대표/비례대표 병행제 parallel system남아프리카 공하국에서는 선거가 지역구와 두 차원에서 전국구의 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두 차원이 모두 비례대표제이다. 여기서 병행제라 함은 지역구에서는 다수대표제, 그리고 그보다 넓은 광역선거구에서는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경우는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분류한다.⑶지역구 불균형 보상식 비례대표제 mixed-member proportional(MMP)지역구 불균형 보산식 비례대표제(MMP)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역구는 FPTP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비례대표 선거구는 전국을 하나로 잡는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선거에서 한 표 그리고 비례대표 계산을 위하여 정당에도 투표한다. 제도적 특성 때문에 MMP에서는 의회의 의석수가 선거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지역구 불균형 보상식 비례대표제는 병행제와 비교하더라도 그 비례성의 향상이 두드러진다.Ⅲ. 한국정당과 선거의 문제점1.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한국의 정당정치는 겉으로는 대중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물본위의 정당이었다. 새로운 인물의 진출을 차단하는 권위주의적 폐쇄성이 나타나고, 정당의 기능면에서는 대국민 기능이 약화된 채 국민여론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 국민들이 정당을 불신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도 정당들이 공적인 이해관계를 제도화하기보다는 부패와 분열이란 약점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한국정당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의 수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한국정당은 오로지 현재 집권하고 있거나 앞으로 집권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집합체이다. 이것은 한국의 정당이 정권추구를 위한 개인의 정략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극히 심하였음에서도 잘 입증되고 있다. 또 한국정당은 당의 운영에 있어서도 당의 규율이나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당수와 담당자가 직접 접촉하며, 당수의 명령이 바로 규율 따라서 의인주의가 지배하는 정당은 지도자의 명령이 지배하는 정당이며, 이러한 현상은 정당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이싿. 한국의 정치문화 속에는 권위주의 경향이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위계질서를 떠난 수평적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한국의 정당들은 대중화되어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정치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제한된 인물들의 정치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정당들은 대중화되어 있는 정당이라기 보다는 소수의 정치적 엘리트에 의해서 주도되는 간부정당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즉 우리 정당들의 정책적 지향은 그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민들의 의식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2.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권위주의 시기에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에서 편차가 너무 심하였다. 이 편차가 선거제도 외에 반대당의 분열 등 다른 요소에 기인한 경우도 있으나, 반대당이 통합하여 단일정당으로 선거에 참여한 경우에도 이러한 편차가 심한 것은 결국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이나 반대당의 선거전략 미숙에 원인이 있었다.)1) 지역감정의 문제한국에는 ‘너부터 고치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지역감정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반목과 증오, 또는 나아가 정치적 가치의 분열 현상은 심히 걱정할 만하다. 또한 지역감정을 문제시하는 시각 중에는 정치적 가치의 분열 자체를 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의 분열이 일어날만한 다른 경계선들도 많은데 왜 하필 그리고 오로지 지리적 경계만으로 그렇게 되느냐는 문제의식도 있다. 이 문제의식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다.언제부터인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한국의 지역감정은 뿌리가 깊고 팽배한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한국 특유의 병리현상인 데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현 주소이며) 첫째로, 정당의 활동과 결정이 특정지도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보편적이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 핵심적인 정치단위가 될 때에 비로소 정당정치가 가능하며,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둘째로, 정당은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을 정부에 연결시키는 진정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고유기능이 국민과 국가간의 연계기능임을 감안할 때,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과 의사표명의 기능이 정부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정당은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셋째로, 당조직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의 정비강화는 흔히 당원수의 확장을 연상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안정적 구조의 확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기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조직체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당관료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요구의 상달이나 명령의 하달이 모두 공식적인 조직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당이 곧 민주적 정당인 것이다.넷째로, 정책담당기구를 강화하고 당원을 엘리트화하여야 한다. 민주적인 정당은 정치체계를 주도하는 목표설정과 정책형성을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정당이 국민의 이익을 표출하고 집약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최고의 정치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원들은 정치체계의 핵심요소로서 다른 정당과 경쟁하면서 국민을 지도하고 그들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2. 선거제도1) 지역감정의 문제개인들이 스스로 자발적 분별을 포기하고 지역적 일체감이라는 집단 최면에 빠져 있을 때 정치권력은 최악의 부류에게 돌아가고 만다. 그래서 최악의 인간들은 손아귀에 권력을 쥐고도 더욱 자제할 줄 모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인민은 더욱 깊은 무력감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반면에 정치 권력의 중심이 다양하게 분포하여 상호 견제하는 가운데 균형점이 형성되는 곳으로 사회의 진로가 향하는 상태라면, 개개인들에게는 여기가 아니면, 저기, 이 사람이 아니면

사회과학| 2006.07.27| 14페이지| 1,500원| 조회(569)

선거, 정당, 한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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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오이디푸스 신화와 제비뽑기 비교 평가D별로예요

제비뽑기와 오이디푸스 신화의 비교셜리 잭슨의 제비뽑기에서 만나는 하루는 평화로운 여느 날과 다름없다. 축제라도 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모여 제비뽑기를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불평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관습대로 이웃중의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왜 그런 풍습을 지속해오고 있을까? 누구도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알고 있다. 사실은 제비뽑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오랜 경험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꼽는다. 그리고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다. 가장 쓸모없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당첨되고 돌에 맞아 죽는다.제비뽑기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주제를 나타내는 구성과 소설의 내러티브 방식 때문이기도 하다. 화창한 여름날을 배경으로 무미건조하고, 조용하고 화기애애하게 전재되던 이야기가 돌연 끔찍한 사건으로 바뀌는 역전의 결말 때문인 것이다. 이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의 구성면에서 비슷하다. 사실적이고 평범하며 유쾌한 분위기와 무시무시한 공포의 극단적이고 돌연한 대비는 독자에게 극적인 충격을 가져다준다. 또한 “제비뽑기” 제목에서 이미 독자는 무언가 선물이나 복권 같은 운 좋은 일에 누군가가 뽑히는 사건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잭슨의 아이러니가 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고정 관념적 기대는 이야기가 시작될 때 아이들이 돌무더기를 만들고 주머니를 불룩하게 돌로 채우는 예사롭지 못한 장면에서부터 이미 우리의 눈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었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 이러한 잭슨의 아이러니는 더 나아가 이 이야기에 대해 독자들이 갖는 동일한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인간의 이성의 힘에 대한 편견, 세상의 악은 제도나 남의 탓이라고 눈감고자 하는 위선, 그리고 집단의 이익과 선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합리화 같은 것 말이다.개인은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제의의 필요성 때문에 마을에서 임의로, 경우에 따라 순번으로 선택되고, 선택된 이상 그는 희생양이 되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이 경우 희생양은 무고한 상징적 희생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의 유무가 아니라 희생양을 뽑아야 한다는 제의의 명령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공동체 구성원인 이상 언제, 누구이건, 희생양이 될 수 있고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집단적 운명이며 마을이 운명공동체인 이유이다. 우리의 이해관계를 살려 말하면, 희생양과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 사이에는 아무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도 있고, 그에게 죄가 없다면 마을 사람 누구에게도 죄는 없다. 희생양은 만들어진다.희생제의의 이 폭력성의 관점에서 오이디푸스 역시 집단적 폭력의 희생자이다. 프로이트 식 설명에서 오이디푸스는 그 자신의 내밀한 무의식적 욕망(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 되지만, 우리의 이해관계를 위해 위의 관점을 약간 고쳐 쓰면, 오이디푸스는 그 자신의 욕망을 따른 것이기보다는 타자의 욕망을 따른 경우이다. 이때 공동체의 욕망이란 차이를 짓고 차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욕망이다.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차이 그 자체가 아니라 차이의 소멸이며, 이때 사회는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소멸한 차이를 회복하고자 한다. 희생제의는 상징적 폭력으로 실제의 폭력을 대신하는 문화적 기제이다. 그것은 희생자(마을 사람들과 구별되는 범법자)를 만들고 그를 처벌함으로써 공동체에 필요한 차이의 질서를 유지한다. 이 관점에서 말하면 오이디푸스는 유죄여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상징적 폭력으로서의 희생제의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와 집단의 욕망 때문에 희생자로 선택된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 곧 그가 타자의 욕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는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고 있다.

인문/어학| 2006.07.27| 2페이지| 1,000원| 조회(509)

비교, 오이디푸스, 제비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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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정당론]한국정당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평가A+최고예요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발전방안Ⅰ. 서론한국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정당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하는 대의제에서 국가의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체적 형태로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조직화되지 않은 여론은 정치에 적절히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의 조직화를 돕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직화된 정당은 현행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는 필수적인 존재이다. 여기서는 정당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정당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Ⅱ. 정당이란 무엇인가현대국가에서 정치행위나 통치행위가 정당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당이 항상 존경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에 대한 불신이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도 있다. 미국도 20세기 초에는 반정당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가 제한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정당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렇다면 정당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도대체 ‘정당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하지만 정당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다.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익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취합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대안을 제시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모든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은 국민을 대신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정당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① 정당은 정치조직으로 중앙당과 지구당을 가진 조직이다. 정당은 일반조직과 달리 정치를 목적으로 결성된 지구이며 중앙당과 지구당을 가진 전국적인 조직이다.② 정당의 목적은 단독, 연립 또는 제휴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③ 정당은 선출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적극적?효율적으로 경쟁 정당을 영어로 ‘Political Party'라고 하는데 ’Party'는 일부분을 의미한다. 어느 집단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대한 정체감과 동반자 정신을 갖고, 다른 집단과 분화되거나 다른 조직과 분리되어야 한다. 전체국가의 일장체제가 아닌 한 모든 국민이 특정당원의 당원이 될 수 없다.⑤ 정당은 자주적?계속적 조직단체이다. 정당의 결성과 가입 그리고 활동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정당은 포말정당이나 철새정당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다.⑥ 정당은 정치과정의 통제, 특히 정권의 획득?유지를 통해서 그 정견을 실현시키려는 단체이다. 정당의 일차적인 목표는 정권획득과 유지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정당이 내세운 정강정책이나 선거 때의 공약을 실천에 옮겨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단체이다.Ⅲ. 한국정당의 현실1) 정책대결이 실종과 함께 지역대결구도의 정당정당정치에서 지역연고의 중시는 정당의 이념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당이 이를테면 안정?보수와 진보?개혁이라는 특별한 이념 없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경상도당, 전라도당, 충청도당이라는 말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호남 지역과 충청도지역에서는 지역주의 색채가 많이 희석되기는 했지만, 영남 지역에서는 전체의석가운데 단 두 곳만 다른 정당이 얻고 나머지는 모두 한 정당이 획득하는 현실을 보았다. 여기서 사회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지역주의 정당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2) 분단제도를 도구로 삼는 보수주의가 기승사회적 다양성을 부정하는 획일화된 정당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경직된 이념체계 하에서 기존의 보수정당들이 진보와 개혁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회세력의 정치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보수일변도의 정당체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분단구조는 매번 선거에서 여당을 위한 도구로 동원되는 사례에서 위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97년대선 직적 절차와 합리성을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인격화되고 비민주화 되고 있다. 그 결과 정당이 당원의 지지와 참여 없이 정경유착과 사조직에 기초해서 소수 기득권 층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정당에서 충분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당론이라고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 본회의에서 투표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파벌간의 알력과 다툼은 이미 공정한 정책 경쟁을 통한 정당의 체질 개선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ex.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등의 당권파와 안정 속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비당권파 의원들 간의 갈등),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이해찬 총리의 사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니까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하니까 그걸 두고서 당에서 나가라고 발언하는 다른 의원의 모습 등에서 우리나라 정당체제에서 상생의 민주주의 요소를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이다.4) 정당의 일인 중심체제와 정당 운영의 인격화정당의 생존이 지도자 개인의 정치활동에 속박됨으로써 정당의 창당과 해소, 정당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 정치인의 당적이동 등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무원칙하게 빈발하는 불안정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과거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 과연 무슨 이념으로 합당했는지 알 수 없고, 좀 더 강하게 의견을 말하자면 단지 김영삼을 위해 합당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서 물러나고 나니까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급격히 쇠락의 길을 가게 되는 새천년 민주당, 김종필 전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와 함께 몰락한 자유민주연합 등의 사례에서 정당의 일인 중심체제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Ⅳ. 현재 한국정당의 문제점1) 정당의 책임성 부재정당은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관료집단과 달리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치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선동하거나 대안 없는 비판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 등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국민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남발하고 지킬 수 르고서 그런 공약을 내세운다는 말인지...2) 정당지도자의 철학과 비전 부재정당정치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당의 총재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형식적,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되고 야당의 총재는 차기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이다. 따라서 정당의 지도자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운영에 대한 확고하고도 명확한 정치철학과 비전, 그리고 경영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정당지도자들은 정치철학과 비전이 없고 대승적인 자세보다 오직 당권과 정권에 집착하는 소인배적인 자세와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철학이 없게 느껴지는 사례는 정책추진과정의 일관성 결여와 조금만 반대하는 여론이 생기며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정부의 행태 등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당권과 정권의 획득과 유지에 도움만 된다면 어느 정당과도 야합하겠다는 생각이며, 또 나아가 이 때 한 약속은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면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는 게 현실이다. 이는 소위 ‘국민의 정부’라고 일컫는 김대중 정부시절 선거전에 내각제 개헌을 약속해 놓고 그냥 조용히 덮어버리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3) 공통의 이념이 부재로 인한 정당의 응집력 약화정당은 정치이념과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인 정치집단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당에 모인 정치인들은 정치이념과 정치철학의 공유도 없이 사익 추구를 위해 이합집산 하는 이념이 없는 정당이라는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자기의 의원직 유지를 위해 유리하니까 정당에 남아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우리 정당은 정치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모인 정당이 아니고 특정인물과 지역을 연고로 해서 모인 인물중심 내지 지역중심의 전근대적인 정당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심인물의 출생지와 사택 중심의 계파정당운영이 오늘날 우리 정당의 운영실태라 할 수 있다.(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계 은퇴이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인 개개인은 이익과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붕당적, 사당적 경향이 짙고, 그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 지역인물중심 정당정당은 대의제를 통하여 사회계급 및 집단과 지역의 부분적 이익을 국가적 이익으로 승화하는 조절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은 특정지역을 볼모로 한 인물중심정당이라는데 큰 문제가 있다.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물중심정당정치에서는 선거에서도 정책과 공약 중심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지역과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지역 간에 투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지역정서를 자극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5) 효율적인 이익집약 기능의 미약정당은 효율적인 이익집약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복잡하게 제기되는 다양한 이익을 단순화시키고 명쾌하게 정리하야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저 표를 의식해 모든 이익을 수렴하려고 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효율적으로 다양한 이익의 여과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당 관계자들은 망각하고 있는 느낌이다.Ⅴ. 한국 정당의 발전방안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이 발전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정당 발전을 위한 방안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다.첫째, 정경유착과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경제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을 비롯한 정치 전반에 걸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정당은 구조조정 극복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 등 사회불안을 완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원내 정당이 모두 친기업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노동자를 비롯한 하층민들을 정당정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제도 속에 완전히 정착시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아가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정치경제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 시민사회의 지지기반것이다.

사회과학| 2006.07.27| 8페이지| 1,000원| 조회(752)

민주주의, 정당, 한국정당, 정당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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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정당론]민주주의 이행과 진보정치세력화

민주주의 이행과 진보정치세력화 -한국과 브라질 비교[ 목 차 ]1. 서론 : 한국과 브라질의 비교 의의2. 이론적 논의들1) 민주주의로의 이행2) 실질적 민주주의의 요건3) 진보정치세력화3.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창당과정4. 브라질과 한국 : 강력한 노조의 문제1) 브라질의 노동조합 구성2) 한국의 노동조합의 구성5. 지방자치의 비교적 조감6. 브라질과 한국 : 진입과 정체7. 현시기 한국의 정치경제적 조건들8. 현시기 진보정당이 가져야 할 성격9. 결론◆ 참고문헌1. 서론 : 한국과 브라질의 비교 의의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게 된 결정적인 국면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대통령직선제 선거의 부활이었다. 그런데 브라질 역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함으로써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양국은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은 커다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양 국가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발생한 정치공간의 다양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도 기본적인 정당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보수 정당 일색의 정치구조를 균열시키고자 했던 수차례의 실험들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반면, 브라질의 경우에는 1998년의 선거에서 노동자당(PT)의 룰라(Lula)가 2등을 차지하는 등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물론 한국에서도 개인적 수준에서 보수 야당을 통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라는 우회로를 노정하는 경우는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진보진영의 독자성을 보존하는 방식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탈각해가는 과정으로 존재해왔다는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진보적 인사들이 보수 야당에 진출하는 것을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이 글의 문제의식은 왜 한국의 민주화는 기존의 정치공간에서 진보진영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하지 못한 으로 하는 정치조직의 경우를 살펴보자. 노조는 정치, 지역, 사상, 종교,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한 노동자대중들의 조직이다. 따라서 노조가 섣불리 고도로 정치적인 방침을 결정하여 강요하면 노조의 통일성과 존속의 기본 조건을 파괴하게 된다.) 서유럽의 노조들이 진보정당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노조의 특성 때문인 것이다. 또한 노조는 노조의 일반 업무만으로도 자신의 역량을 소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업무들을 노조 활동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조와는 별개로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을 정치조직이 존재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정치조직의 최종 심급은 정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다음으로 진보정치세력의 동원력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지점은 계급연합의 가능성 여부와 지역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성숙 정도이다. 계급연합의 가능성은 특히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통해 진보정치세력화에 도달하는 경우에 중요한데, 민주화 투쟁에 동참했던 진보진영의 결집 가능성이 그 관건이 될 것이다.) 지역수준의 참여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화의 성숙 여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주체가 호명되는 장이자 주체들의 일상적 경험구조를 제약하고 가능하게 하는 인과력으로 작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은 일상적 인간경험의 누적을 통해 ‘장소’로 탈바꿈하면서 강력한 사회적 범주로 떠오르게 된다.) 이는 정치가 개입된 과정이기 마련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수준에서 주체들이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는 진보정당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 것이다.마지막으로 진보정치세력화의 정치적 조건으로 그 경쟁상대인 보수야당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거대야당의 변화는 두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먼저 민주주의로의 이행단계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권위주의정권 투쟁에 참여하는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야당이 반정부 투쟁에 적극적이지 않을수록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가능성 것이다. 지역운동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반대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동성애자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보호운동도 참여하고 있다.이상의 PT당 창당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은 1. 진보정당의 창당이 민주화 투쟁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2. 다당제를 가능하게 한 선거법의 개정, 3. 노동자 계급이 창당의 중심세력이었으면서도 여타의 민주화 운동세력들과 연합한 계급연합당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이다. 즉 브라질에서는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노조가 상당 수준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성과물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고 곧바로 정치세력화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 뿐만 아니라 범진보진영이 결집함으로써 노동자 이외의 계급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시사점 가운데 특히 PT당이 건설되고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조를 중심으로 한국과 브라질에서 정치세력화의 계급적 규정요인을 비교해보기로 한다.4. 브라질과 한국 : 강력한 노조의 문제노동조합의 강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자본-노동의 대결결과이다. 특히 제3세계의 경우 국가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정의 핵심적 행위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노동조합의 규제는 노동조합의 강도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강도를 결정하는 또한가지 요소는 국가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집합적 투쟁이기도 하다. 또한 상위노조를 통한 노조 상호간의 네트워크 형성의 유무 역시 노동조합의 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국가의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 이에 대항하는 노조의 전투성, 상위노조의 유무 등이 노동조합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1) 브라질의 노동조합 구성브라질의 노동조합 형성은 1930년 바르가스정권의 등장 초기부터 시행된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주의적 통제에 크게 영향받고 있다. 바르가스 정권의 노동통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을 사회라는 유기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파악하여 노동조합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에조의 경험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 등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의 노동통제 방식이 브라질에 비해 한층 강도높게 진행되어 온 이유로 노조가 정치투쟁의 경험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더불어서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노동통제를 위한 제도 중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도 현존하고 있다는 점도 제도적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진보정치세력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아직은 노동조합만으로는 진보정당이 확고한 기반을 가질 수 없으므로 여타계급의 지지를 얻어야만 하는, 쉐보르스키의 딜레마를 브라질보다 더 크게 겪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표2] 연도별 노조수, 조합원수, 노조당 조합원수, 조직률(개, 명,%)연도노조수조합원수노조당 조합원수조직률*************987.6*************990199119921993199419952,6352,5512,6752,7424,1036,1647,8837,6987,6567,5277,1477,0256,606948,1341,004,3981,035,8901,050,2011,267,4571,707,4561,932,4151,886,8841,803,4081,734,5981,667,3731,659,0111,614,80*************30**************************4.712.412.311.713.817.818.617.215.915.014.213.512.7자료 : 노동연구원, 분기별 동향분석5. 지방자치의 비교적 조감)지역화의 구체적인 양상은 국가의 재구조화로 표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양상이 지방자치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그런데 라틴아메리카의 지방자치는 미국의 연방제도를 본따서 헌법적 의미의 지방분권 제도를 명문화하고는 있지만 정치체제가 부과해 준 제반 조건들에 따라 그 부침을 거듭하여 왔다. 이는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브라질에서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논의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로 발전전략과의 연계 하에 제기되었다. 특히 경제사회적 침체지역의지는 않았지만 진보적 인사들이 보수야당들과는 차별성을 분명히 하면서 개별적으로 선거에 대응했다. 또한 95년에 건설된 민주노총은 건설 초기부터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핵심 과제로 상정하는 등 진보정당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96년 12월 말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시작된 민주노총 주도의 총파업은 경제적 이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에서 진행된 전국 규모의 총파업으로서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의도와는 달리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선에서 야당들이 여당의 개정안에 타협함으로써 절반의 성공밖에는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총파업의 결과는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마지막으로 97년 이후 지금에 이르는 3기의 실험은 1, 2기의 실패와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97년 대선에서는 총파업을 주도했던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후보를 중심으로 또 한번의 실험을 경험했다. 권영길 후보는 민주화 운동의 상층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추대된 백기완 후보와는 달리 노동 현장의 추대를 받은 노동자 출신의 후보로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대중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전술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구제금융 관리체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과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 등이 겹쳐지면서 득표율은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30만표 (1.3%)에 그치고 말았다. 대선 이후의 경과 역시 이전의 경험들에 비해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기간 한시적인 선거대책기구로서 기능하던 선거운동본부 체제가 대선 이후에도 해산되지 않고 ‘국민승리 21’이라는 정치조직으로 남아 정치운동을 주도했다는 점, 민주노총이 대선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도 꾸준히 진보정치세력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99년 4월 진보정당 창당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8월 29일 창당발기인대

사회과학| 2006.07.27| 19페이지| 1,500원| 조회(339)

브라질, 민주주의, 민주정치, 정당론, 정치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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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한국 대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지역주의에 관한 방법론적 비평 평가A+최고예요

“한국 대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지역주의” 에 관한 방법론적 비평정치학 관련 논문에 대한 방법론적 비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인이 선정한 논문은 “한국 대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지역주의”이다. 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상환 교수에 의해 1999년 21c 정치학회보 9권 2호에 실린 논문으로 대학생들이 그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보편화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저자는 한국사회 내에 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 논문을 짧게 요약하면 저자는 지역주의의 원인으로 지나친 중앙집권적 대통령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지역감정 악용, 지역간 불균형 개발 정책을 들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와 대학생들의 지역주의 성향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자는 조사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대략적인 정치의식을 살펴본 후 지역주의 성향이 대학생에게도 파급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분권화를 통한 권력의 지방이양과 균형적인 지역경제 육성과 지원, 교육과 계몽운동을 지역주의 극복과 해소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이를 위해 논문의 저자는 주요지역(영남, 호남, 충청) 정치학전공 대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1999년 5월 3일에서 29일까지이고 조사방법은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상 표본의 개인별 성격, 정치의식에 관한 백분율 조사에 기초한 분석을 한 후, 각 대학간 정치의식에 관한 차이점과 지역주의 성향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분할표분석에 근거하여 변수간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검증(chi-square test)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비평이란 그 어원상 '분석한다'는 것과 '판단한다'는 것으로 영어의 'Criticism'과 'Review'에 해당하는 말이다. Critirism은 식별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판단을 내리는 하나의 예술로서 도전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아울러 훌륭한 보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Review란 비판적인 관찰, 토론 및 경험을 문장을 통해 재창조하는 노력의 표현을 말한다. 학사과정에 있는 본인이 정치학 교수로 재직하는 저자의 논문을 비평한다는 것이 약간은 부담스럽고 부족한 실력으로 비평하는 것이 실례로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미흡하나마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방법론적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비평을 하고자 한다.■ 논문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문제점1) 조사대상선택의 문제이 논문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방법론적인 문제점은 표본 선택의 문제이다. 표본을 통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알려고 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표본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선정된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 표본을 통해 추정된 모집단의 특성은 사실과 틀리게 된다.) 결국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논문의 저자는 대학생들의 지역주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본을 선택함에 있어서 영남지역에서는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호남에서는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충청에서는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대상은 방법론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저자의 표본추출방법은 편의추출에 가까운데 이는 표본추출의 오차가 크고 통계방법으로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특정대학, 특정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된 집단에서 표본을 선정하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는 대학생들의 지역주의 성향을 알아본다는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긴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게다가 지역적 편중 또한 심한편이다.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를 영남지역 대학생인 창원대 학생으로 정했다는 점은 표본의 신뢰도가 떨어짐을 나타낸다. 또한 지역을 영남, 호남, 충청으로 한정한 것은 전체 대학생들을 대표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는 논문의 내용으로 볼 때 표본 선택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진다.1936년 미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Literary Digest'에서 실시한 전국적 여론조사는 표본 추출의 중요성을 말하여 준다. 후보자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은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등록자 명단을 표본 명단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실패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표본명단으로 선택한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등록자 명단이 저 소득층을 체계적으로 제외한 데에 있었다.) 결국 조사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하는 표본 선정에 있어서 이 논문은 커다란 방법론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2) 지표선택의 문제점타당도은 측정의 수단인 척도가 과연 측정하려는 바를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측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측정수단의 타당성 정도이다. 이러한 타당도는 조작정의를 통해 구축된 지표들이 연구자가 측정하려는 속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때 확보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지표의 타당도의 측면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저자는 조사대상에 대한 개인적 배경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타 지역에 대한 배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타지방 방문 및 여행 경험에 대한 질문을 지표로 선택하여 한해 경험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배타성이 적다고 단정짓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지역주의 성향으로 인해 타 지역에 대한 방문, 여행 빈도가 낮을 가능성도 있으나 대학생들의 타 지역 방문과 여행경험은 그들의 경제적 사정, 시간적 여유, 지역의 관광 상품성이라는 변수 또한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위의 지표로는 타 지역에 대한 배타성을 판단하긴 어렵다. 결국 이 부분은 측정지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측정결과가 모두 일정한 형태로서 왜곡된 경우를 나타내는 정형적 오류의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그리고 저자는 정치참여의 적극성을 알아보는 방편으로 선거연령에 관한 질문을 지표로 삼았다. 전남대의 경우가 66.7%로 선거 인령 인하를 찬성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전남대 학생들이 정치참여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참여의 문제는 선거연령 인하 찬성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알 수 있는 지표는 선거 참여율, 정당? 시민단체 활동율, 집회, 시위활동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연령인하에 대한 찬반을 가지고 정치참여의 적극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결국 위의 선택된 측정지표들이 측정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의 속성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타당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보여준다.3) 통계결과의 해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논문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어느 한 부분만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단정을 짓는 것이다. 가끔씩 보여 지는 억지로 꿰어 맞추기 식의 해석은 논문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첫 번째로 나타난 문제점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지도자관의 형성과정을 단정지은 것이다. 정치지도자에 대한 대학생들의 선호에 대해서 28.5%가 박정희 전대통령을 꼽았고, 윤보선(1.3%), 이승만 ? 전두환(각각1.0%), 그리고 66.2%는 선호하는 전직 대통령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어떠한 근거나 설명도 없이 이 결과가 가정 내의 정치학습과정에서 그들이 형성한 정치지도관이 반영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저자의 근거 없는 추론을 통하여 결과를해석함으로써 판단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조사대상의 가족의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추가하는 것과 같은 별도의 자료가 있어야만 위의 해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두 번째로 보여 지는 오류는 정당선호도와 지역주의 성향을 관계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정당선호도에 있어 창원대생의 81%, 충남대의 70%, 전남대의 65%가 선호정당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전남대의 새정치국민회의 지지도 30%를 제외하면 창원대는 한나라당이 약간 높긴 하지만 비슷한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충남대는 지역연고인 자유민주연합보다 새정치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논문의 저자는 전남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적 성향이 대학생들에게 상당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호남을 대표하는 전남대에서 극명하게 보여 지지만 나머지 대학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를 보여준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정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나머지를 가지고 지역주의 성향이 상당이 존재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것은 총체의 속성은 그러한 총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합성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집단, 사회 혹은 국가의 속성을 관측된 개별적 사회구성원의 속성을 통해 유추할 경우” 이와 같은 합성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과학| 2006.07.27| 6페이지| 1,000원| 조회(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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