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와 국제적 대응

소개

북한인권문제의 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서론
2.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유엔 및 각국활동)
3. 국제사회 여론 주도세력과 활동(미국의 북한자유법안, EU의 인권대화)
4. 남한 NGO의 국제적 활동
5. 국제사회의 동향과 전망
6.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본문내용

가. 인도적 개입으로의 전환
한국정부는 2003년 4월 16일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개선 결의안에 불참함으로써 국내외의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선택은 대북 인권발언으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경우 남북간의 긴장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소극적인 대처방식이다. 인권문제가 냉전시기에 과도하게 ‘정치화’됨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왜곡했던 면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북한 인권발언이 남북한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비춰진 나머지 상호간에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관계가 미약했던 탈냉전 10년 동안에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인도주의 문제와 분리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분리전략은 이데올로기 대결이 첨예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인도주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인적 접촉의 폭을 넓힌 후에, 점차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서울: 통일연구원, 1997), pp. 49-51,75-81.
이러한 분리․병행 전략은 과거 헬싱키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그 효용성이 증명되었다. 이런 점에서 국가간의 인권협상은 인권문제가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