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도입 및 발전방향에 대한 사례연구

목차

1. 임금피크제의 개념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3. 임금피크제 도입사례(일본)
4. 임금피크제 도입사례(한국)
5. 임금피크제를 바라보는 관점
6. 발전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경우,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7%이상)로 진입하였으며, 19년뒤의 2019년에 고령사회(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현재의 연공임금제도를 유지한다면, 고령자의 고용확대에 따른 기업측의 인건비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적정한 인건비 배분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됨. 이는 60세 이전에 삶의 기반과 의미가 박탈되며
세계화로 기업간,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으로서 일자리가 늘지 않는 성장 (Jobless Growth), 저성장 시대 돌입하고 경직된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고용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전반적인 임금수준의 상승으로 단기적인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연장을 선호하는 현상 나타남에 기업측에서는 고연령이 될수록 임금은 높아지고 노동생산성은 낮아지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될수 밖엔 없다.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0년 빨리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였고, 1996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는 연금재정을 악화시켜 일본정부는 1994년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남자의 경우 200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여자는 2006년부터 2018년 사이에 3년에 1살씩 연금지급 연령을 연장하고 있음)의 개혁을 단행했다.

참고자료

· 인센티브(Incentive)賃金制度에 對한 硏究:圖書出版業 界를 中心으로/李秉權 이병권 東國大學校 1987
· .싸이버백과사전
· .각주의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