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 다양성 협약

소개

제가 직접 작성한 글로 `문화다양성 협약`에 관한개괄적인 내용과 약간의 의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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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화 다양성 협약은 다자간 무역협정(WTO) 출범 이후 위협받고 있는 각국의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2003년에 유네스코가 제안한 것으로 각국 정부가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 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사수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문화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영화인들의 현안(懸案)이 되고 있다.
협약 내용 중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19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 옵션 A, B'의 내용을 살펴보자. 옵션 A의 내용은 '문화 다양성 협약은 당사국의 문화의 다양성에 심각한 피해나 위험을 줄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국제 협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이고 옵션 B의 내용은 ‘문화 다양성 협약의 어떤 조항도 기존에 맺었던 국제 협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이다. 이 조항은 FTA 등과 같은 통상 협정과 문화 다양성 협정이 충돌할 경우 어떤 것이 우세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옵션 B는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국제 조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옵션 B를 따르면, 문화 다양성 협약의 구속력은 힘을 잃게 된다. 그런데 옵션 A의 경우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 영화가 한국 시장의 70%를 장악하는 것이 심각한 피해냐 아니냐의 판가름 문제 등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 따라서 옵션 A와 B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채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만약 옵션 A를 채택할 경우 '심각한 피해나 위협'의 구체적인 조건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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