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육개혁과 학교 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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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겪으면서 학생들의 진학률 또한 계속적으로 급상승하여 교육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치열한 국제상황에 대응하기위해서는 더 이상 이러한 양적팽창이 국가 발전의 대안책이 될 순 없다. 21세기는 바로 교육의 질적 팽창이 발전의 원동력이 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 하기위해서 교육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한 일본의 교육개혁 중에서도 새로 도입된 제도들은 책상머리에서 기획만 된 ꡐ개혁안ꡑ 수준이 아니라 이미 실천에 착수한 것들이 꽤 된다. 그 중에서도 ꡐ주5일제 수업ꡑ과 ꡐ학교 선택제ꡑ, ꡐ입시 명문고 육성ꡑ 등은 격렬한 찬․반 논쟁 가운데 실시된 것들로, 비슷한 교육환경을 가진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남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중에서도 학교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도입된 일본의 학교 선택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자면,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군에 따라 학생이 강제 배정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것 같으면 비싼 돈을 내고 사립을 보내든지, 이사를 하는 방법 외엔 없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학교 선택제에 따라 이제는 학교를 골라서 가는 기회가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도쿄 도심 지역 시나가와(品川)구의 예로 들자면, 2000년에 초등학교, 2001년부터는 중학교에 선택 입학제를 도입한 시범 지역이다. 구내 40개 초등학교를 4블록으로 나누어 블록 내 학교는 어디든 지원할 수 있고, 중학교는 구내 18개 학교 어디든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지원이 넘치면 최대수용한도까지 받아주고 2차 선택을 하게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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