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독의 이주민정책과 시사점

소개

서독의 이주민정책이 독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목차

가. 이주민의 개념과 현황
나. 이주민정책
다. 동독인의 적응사례
라. 요약 및 시사점

본문내용

라. 요약 및 시사점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주로 1984년 동독 정부에 의해 대규모로 동독 주민들을 서독 이주가 허가된 동독 이주민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동독 이주민들의 서독사회 적응은 사회화와 통합이라는 개념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회화와 통합은 주로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사회 주변의 환경과 사회구조 속에서 정상 편입되어 서독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양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 적응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정부의 구동독 이주민에 대한 수용태도다. 독일 정부는 구동독 이주민의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모두 독일 국민으로 간주하여 특별한 국적취득 절차없이 수용하고, 독일 국민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였다.
둘째, 이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해 서독의 사회보장제도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었다.
셋째, 이주민의 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가 독자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 연방 및 주정부 정치교육 센터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 새로운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역점을 두었다.

참고자료

· 박상봉, “독일의 구동독 귀순자 및 해외이주자 대책”, 통일경제 제 17호, (1996)
· 박종철 외,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윤여상, "독일이주민 정책에 관한 연구", 북한학보 제26집(2001)
·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통일원, 인권관련 법규 및 동․서독 사례 연구 (서울: 통일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