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 미국규제법과 규제기관

목차

1. 미국연방규제프로그램의 연혁
(1)경제적 규제의 확산과 규제개혁
ⓛ1880년대
②1930년대 (뉴딜시대)
③1960년대 말
④1970년대 이후
(2)사회적 규제의 확산과 규제개혁
①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② 1970년 이후
③ 클린턴행정부의 규제재창출 운동

2.미국규제제도의 변화과정 (Table Ⅱ-3)과 주요 규제기관 및 규제법
(1)EEOC(고용기회균등위원회)
①EEOC 활동 개요
②EEOC 위원 구성
③평등고용기회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의 범위
④EEOC의 처리 과정
⑤해결 방법
(2)FTC(연방거래위원회)
① FTC 개요
② FTC의 조직
(3) EPA(환경보호국)
① EPA의 개요
(4) 에너지부
①에너지부의 개요

4.미국의 경제적 규제
(1)미국의 독점금지소송
(2)가격과 서비스 조절의 연방규제기관 (Table 12)
(3)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들 (Figure 2-2)

5.미국의 사회적 규제
(1)미국의 환경규제
(2)규제하는 정부기관과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수준과의 관계(Table 13)
(3)FDA(식품의약품안전청) 개요
(4)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위협에 대한 보고서(표Ⅲ-1)
①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6.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미국의 연방 규제프로그램의 연혁 안양호. 미국의 규제개혁 -한국경제연구원 (1995)

(1)경제적 규제의 확산과 규제개혁
ⓛ1880년대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ICC)설립→철도운임 규제
㉯독점지배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기관설치
Federal Trade Commission(1914), Federal Reserve Board(1913) Water Power commission(1920, 후에 Federal power commission으로 개편) Federal Radio commission(1927, 1934년에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으로 확대개편)
㉰ 식품․ 의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시작
Food and Drug administration(1931)등이 설치

②1930년대 (뉴딜시대)
㉮노인복지․ 실험보험․ 농민보조등 사회복지제도를 실시
㉯각종 주요 경제활동에 대한 연방정부의 광범위한 경제적 규제 프로그램들이 본격적으로 도입

③1960년대 말
㉮학계와 연구기관등에서 항공․ 트럭운송등 개별산업의 진입과 투자, 가격결정등의 정부규제 비판→ 뉴딜시대 이후의 정부개입론이 크게 퇴조
㉯시장경쟁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신자유경제주의의 사조가 팽배
㉰기술혁신으로 자본독점산업에 대한 정뷰규제의 논거와 필요성 희박해짐

④1970년대 이후
㉮1971년 시카고대학의 조지스티글러(George stigler 교수)가 ‘규제포획이론’ 발표
규제포획이론- 대부분의 피규제산업은 정부의 규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이익집단을 조직하고 정치 부담을 일반 소비자에게 쉽게 전가한다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