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간통죄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

소개

법과 사회의 시간에 간통죄 폐지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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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통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간통죄를 폐지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 윤리가 문란해지고 남성들에게 ‘간통허가’를 선언하는 것과 같으므로 성도덕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간통죄는 사회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간통죄의 규정은 남녀평등 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 앞의 평등에도 반하지 않는다.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 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제 36조 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일부 일처제의 유지와 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 의무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어 형법(241조)에 규정된 간통죄는 사회 상황, 국민 의식의 변화에 따라 그 규범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범죄적이고 반사회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간통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합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를 없게 했던 응보적 대응의 형벌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간통죄에 대해 징역형만을 둔 것은 과도한 처벌로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며, 간통죄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