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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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정규직의 정의
1. 비정규직의 정의
2. 정규직 근로와 비정규직 근로 구분.
3.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가?

Ⅱ. 비정규직의 현재 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직의 특성
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 97년 말 이후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현황
(3) 비정규직노동자의 직종
(4)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최저임금제, 복리 후생적용
3.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1).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의 내용
(2).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Ⅲ.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방안
1. 사용자 입장
2. 근로자 입장
3. 정부 입장
4. 노동조합 입장

Ⅳ. 내가 정책자라면..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 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된다.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되는 위의 고용형태의 정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다.

☞ 임시*계약직 :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 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 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 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 단시간 노동자 : 단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주당 30시간미만을 일하는 임금노동자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일시적으로 주 30시간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
☞ 파견업체 노동자 : 근로자파견법에 의해 설립된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용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 용역업체 노동자 : 청소, 경비, 물품제조 등의

참고자료

· http://www.kdlp.org/ (민주노동당)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1&docid=25763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11&docid=183641
· ‘네이버‘ 사전검색
· http://blog.naver.com/hongjig/140003887620
· http://www.hscenter.net/wwwb/data/databank2/공공조사결과.hwp
· http://www.nodong.org/
· [토론문4]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한국노총(0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