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성매매는 합법화 되어야 한다!

소개

굵직한 몇가지 논거를 들어서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해야 된다고 쓴글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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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마지막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 문제이다. 성매매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성매매여성 당사자를 놓고 생각했을 때 성매매 자체는 자기소외적 체험, 비도덕적인 성적행위의 경험 그리고 몸에 대한 통제권 상실의 경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금지해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상적인 논의이다.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꾸리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은 채 무조건 성매매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 또한 인권 침해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여성부에서 자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비하며,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도 부족한 실정이다. 1999년 공창제 폐지를 반대했던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공창 여성들이 여성단체의 도움을 얻어 오히려 공창제를 부활시켜달라고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다.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면 음성적으로 하기보다 양성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였다. 현재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성매매 자체 말고도 부채, 감금, 폭행, 질병 등 여러 요소가 있다. 성매매 여성이 그것을 완전히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성매매를 양성화시켜 인권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업주나 손님과의 강압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에이즈 등의 질병에 대한 위험은 국가에서 보건 관리를 해주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사회경제적인 개혁이 뒷받침 되지 않는 성매매 금지는 현실을 떠난 이상론일 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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