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고교평준화제도 찬반의견모음

소개

보고서쓸때 의견 모아놓은것입니다. 보고서가 아니니 참고하시길... 고교평준화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보고서쓸때 보충자료로 쓰세요. 그리고 어디서 참고했는지도 다 적어놓았습니다.

목차

1. 분석의 수준(Levels of analysis)
2.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변화 및 파급효과: 시장세력의 재정렬(the realignment of market forces)
3.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변화: 시장세력의 침투
4. 평준화해제론의 진원지: 시장 vs 반시장
5. 평준화 해제론자들의 주장과 그들의 논리적 오류
6. 평준화 해제 이후의 모습들:
7. 결론

본문내용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명문고에 진학시키기 위해 초,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에 의존할 것이다. 집을 떠나 타 지역에 보내는 부모들도 많을 것이다.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더욱 더 많을 것이고, 학교방침에 있어 학부모들의 입김이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춰 학교는 거의 밤늦게 까지 야간자습을 할 것이고, 학사운영도 대입에 유리하게 변칙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비교육적이라는 것도 수요자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되는 일도 많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과거의 비평준화시절에는 각 지역의 공립학교가 명문이었다. 이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사립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일반학교 등록금의 3배 이상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층 자녀들이 많이 입학할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의 자율권 및 재량권을 최대한 요구할 것이고, 명문대 진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에 명문대 입학생수를 늘리기 위한 온갖 비교육적이고 변칙적인 학사운영이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의 기능, 교사의 역할 등 교육에 대한 기본개념자체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예상된다.

7. 결론:
1) 거부하기 힘든 힘:
전기구적 시스템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중심의 이데올로기가 국가, 사회, 그리고 사회의 일부인 교육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준화폐지 논란은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시장숭배세력과 반시장세력간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정책대결일 뿐이며 앞으로 시장의 교육침투 과정에서 교육시장개방 등 수많은 갈등들이 불거져 나올 것이다. 이러한 시장 대 반시장의 대결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평준화를 보는 시각의 차이도 교육을 공공재로 보느냐, 아니면 사유재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차이에서 오는 논란이다.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교육은 지금은 공공재였지만 지금은 준공공재 개념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