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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론]고교평준화에 대한 연구

*고*
최초 등록일
2006.06.27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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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 정책
2.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성의견
3.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보완 방안

Ⅲ .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74년부터 시행되어온 고교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중에서 장기간 존속해온 제도중 하나이다. 그런데 시행 당시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그 찬반논쟁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의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전인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학교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입시제도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대되는 등의 폐해가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찬성론자들은 평준화 정책이 공교육으로서의 평등교육실현, 사학교육 여건의 개선, 올바른 인격의 형성, 과열화된 입시경쟁의 해소를 근거로 하여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켜 이른바 하향평준화를 이루고 사학의 자율성 침해, 학교 선택권의 보장, 교육 경쟁력 제고, 선발 집중 병목화 등의 폐해를 낳았다고 하여 고교평준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지금부터 고교평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앞서 말한 이론적 주장들을 토대로 고교 평준화를 유지하자는 찬성의 입장에 서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려 한다. 또한 현 체재에서 보완해야 할 대책을 마련하여 어떻게 하면 고교 평준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 정책
1) 고교 평준화의 정의
고교평준화라는 명칭은 언론에서 사용한 명칭을 오늘날까지 사용하게 된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교평준화’ 의 문교부 정책의 원래 명칭은 ‘인문계 고교 학군별 추첨 입시 방안’이었다. 이를 언론에서 ‘고교평준화’ 라고 칭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정책은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는 특정 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성적순에 따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하는 후기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 정원만큼 선발한 후, 이들을 고등학교 학교군 별로 추첨해서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고교 평준화의 정의는 그 방법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보다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그 개념에 다가가는 일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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