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치주의와 행정구제

목차

1.들어가며

2. 법치주의 원리
(1) 법치주의의 개념
(2) 법치주의의 내용

3. 법치행정과 행정구제

4. 나가며

본문내용

3) 항고소송제도
다음은 재판제도에 의한 구제제도인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제도가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불복의 소송이 인정된다. 항고소송에 관하여 우선, 취소소송이 주목된다. 이 경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행정재판소에 있어 협의의 열기주의와 달리 일반적으로 개괄주의를 채용하고,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법치주의의 보장이 강하다. 그러나 원고적격에 관해서는 반사적리익론 등에 의하여 제약이 행하여져서 극복된 문제가 많이 있다. 또 항고소송으로써 그 밖의 무명항고소송, 의무부가소송이 주목이 되지만, 행정의 제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기 때문이, 아직 실현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가의 권리보호제도로서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은 배제되기 때문에, 집행정지제도에 의한다. 그러나, 그 요건은 특히 엄격하며 실제로는 집행부정지제도가 원칙이다. 그 예외로 인정되는 집행정지결정도 법원(재결청)의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어버린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공권력성의 존재의 해석은 실정법에 적합하게 판단되여야 하는데, 자의적으로 구성되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다.
4)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
한편, 이상과 같은 행정쟁송제도에 있어서 특히 사회보장 등의 소위 급부행정의 분야로 현행실정법이 그 법률관계의 성질인 것과, 그 밖에 본래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생각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법정책상 형식적으로 행정처분이라는 견해, 이에 불복신청의 제도나 취소소송의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생할보호법의 보호신청개시가 각하될 때에는 취소소송은 극히 우회적으로 인정된다. 이런 생각은 취소소송이 보호수급권의 보장으로서 아마도 유용하다. 더욱이 위에 기술한 각하에 관하여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도 신청의 이익을 결한 것이며, 또 보호개시결정을 반하여 행한 것을 구하는 신청은 현행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전술한 행정불복심사제도를 가능한 사법화 및 행정상의 고충처리제도의 충분한 활용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