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소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모든 것에 대해 논한 레포트입니다.!! 결론을 헌법재판소의 판례 형식으로 낸 점이 참신하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Ⅰ. 토지거래허가제의 의의
Ⅱ, 행정법에서 토지거래허가의 성격
Ⅲ.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민법상 계약의 효력
Ⅳ.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 - 방법과 절차
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위헌 여부
Ⅵ. 개선점과 해결

본문내용

Ⅰ. 토지거래허가제의 의의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급격한 지가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구역 안에서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국토이용관리법 제 21조 2이하) 한영로, 토지소유권의 제한정책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2001. 8 p47-48

제도의 목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토지가 용도에 따라 가장 유효하게 이용되도록 하는데 있다.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 공시지가제의 실시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집행상의 일관성 결여로 그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투기방지책들은 모두 간접적인 억제방법들이다.송희춘, 토지소유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1998. 8 p136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에 대한 직접적 규제방법으로서, 토지거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법적 규제” 최용석, 우리나라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2000. 12. 30 p54
로서 토지거래가 있을 때마다 거래 예정가격과 토지취득목적을 국가가 심사하여 거래허가를 함으로서 지가의 안정과 불로소득적인인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토지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Ⅱ, 행정법에서 토지거래허가의 성격
통설은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국민이 가진 본래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허가와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전자를 명령적 행정행위, 후자를 형성적 행정행위로 분류하여 왔다. 이에 먼저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는 영업허가와 건축허가등이 해당된다.

참고자료

· 송헌담, 국토계획법상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 2004)
· 최용석, 우리나라 토지허가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홍익대 대학원 : 2001)
·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 2001)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 2004)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