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진술거부권

소개

형소법의 `진술거부권` 부분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의 기능

Ⅱ.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3.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4. 진술거부권의 포기

Ⅲ. 진술거부권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배제
2. 불이익추정의 금지

본문내용

1. 진술거부권의 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시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써 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다.헌법은 12조 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피의자도 당사자는 아니지만 장차 당사자가 될 소송의 주체라는 점에서 제200조 2항에 규정을 두어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2. 진술거부권의 기능
(1) 인권 보장적 기능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의무를 과하여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는 것임에 따라 강제된 자백에 대한 보장책이다.
(2) 공정한 재판의 보장
피고인이 검사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며 실체진실발견을 위해서도 진술 거부권이 필요하다.
Ⅱ.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헌법 12조 2항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즉 피고인․피의자 뿐 아니라,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외국인의 진술거부권도 인정된다.
2. 진술거부권의 범위
(1) 진술강요의 금지
1) 진술거부권은 형벌 기타의 제재에 의한 진술강요의 금지를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 수 있고 신문에 대해 침묵 할 수도 있다. 강요당하지 않는 것은 진술에 한하며, 구두의 진술뿐 아니라 이에 갈음하는 서면에 대하여도 진술 거부권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시관의 진술서 제출요구를 거부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