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강도의 죄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강도의 죄
Ⅰ. 강도죄의 일반이론
1. 의의ㆍ보호법익
(1) 재물죄와 이득죄 : 강도죄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폭행ㆍ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
(2) 타죄와 구별
1) 강도죄와 강요죄 : 강요행위는 강도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강도죄의 1차적 보호법익은 어디까지는 소유권과 재산권이다. 따라서 강요죄는 강도죄에 흡수됨
2) 강도죄와 절도죄 : 강도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대상으로 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강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제3자를 위한 강도를 인정하고 있다. 강도죄는 절도죄와 달리 친족상도례각 적용되지 않는다.
3) 강도죄와 공갈죄 : 강요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으로는 강도 이외에 공갈도 있다. 양자의 차이는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있다.(통설)
* 강도 : 최협의의 폭행ㆍ협박→의사에 반한 재물강취ㆍ재산상이익→ 민법상 무효
* 공갈 : 최광의의 폭행ㆍ 협의의 협박 → 공포심 → 의사에 기한 자신의 처분행위→ 빈법상 취소가능
2. 구성요건체계
강도죄의 기본구성요건은 단순강도죄, 이에 대한 독립적변형구성요건으로 준강도죄, 인질강도죄, 강도예비ㆍ음모죄. 비독립적구성요건으로 특수강도죄, 강도상해ㆍ치상죄, 강도살인ㆍ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상습강도죄가 있다. 별도로 강도미수가 처벌되고, 특별형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4,5가 있다

참고자료

· 배종대-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