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인사관리]공무원 정원 제도 - 총정원제와 표준정원제를 중심으로

소개

인터넷 검색보다는 관련 책자나 논문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제도에 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행정과 인사관리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중점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Ⅰ. 정원관리의 이념에 관한 논의
Ⅱ. 우리나라의 공무원 정원 제도
1.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
2.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Ⅲ. 국가공무원 총정원제
1. 총정원제의 개념
2. 총정원제로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이유
3. 총정원제와 관련된 근거 법규정
4. 총정원제의 문제점

Ⅳ. 표준정원제
1. 표준정원의 개념
2. 표준정원제로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이유
3. 공무원 정원을 결정하는 요인
4. 표준정원제와 관련된 근거 법규정
5. 표준정원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1. 표준정원의 개념
표준정원이란, 1개의 일선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재정, 구역규모, 산하기관수 등 지역행정 여건이 비슷한 단체들이 평균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적정규모의 공무원 수"를 의미하며, 최적의 수는 아니고 표준의 의미를 갖는 공무원의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은 자치단체별 표준정원 산식에 의해 산정된 정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인건비 인센티브와 연계되는 정원을 말한다.

2. 표준정원제로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이유
표준정원제도는「지방자치법」제103조 규정에 의한 정원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가 정해 놓은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운용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의 기반을 정착시키고, 대통령령인「기구와정원규정」에 의해, 무분별한 인력팽창을 예방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조직과 정원규모의 적정화 도모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3. 공무원 정원을 결정하는 요인
1) 정원 산정 방법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산정 방법은 미시적 접근방법과 거시적 접근방법의 2가지로 구분되는 바, 미시적 접근 방법은 총 업무량을 직원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으로 나누어, 인원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직무분석이라고 하는데 업무량 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기획업무 등 업무량 측정이 곤란한 부문이 있는 등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 감사원, 주요감사결과(서울 : 감사원,2003)
· 박중훈, 정부 인력관리의 신축성 제고방안 : 총정원제를 중심으로(서울 : 한국행정연구원,1995)
· 박천오, 인사행정의 이해(서울 : 법문사,2002)
· 진재구, 공무원 총정원제 도입에 따른 경찰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인 : 치안연구소, 2000)
· 채한수, 인사행정론(서울 : 삼영사,2002)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산정방법 재개발(서울 : 행정자치부,1999)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서울 : 행정자치부,2002)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서울 : 행정자치부, 2003)
· 박국흠, “신경망 학습에 의한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1997
· 이상호, “총정원제하에서의 정원관리 방향”, 밀양산업대학교 논문집 제5집, 1997
· 이철현, “신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표준정원제를 중심으로”,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4
· 장만희, “지방자치단체의「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자치행정 통권183호, 2003
· 장은주,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제도”, 지방행정정보, 1998
·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2003년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에 대한 정책건의”,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