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도시 사례

목차

광역행정의 내용
I. 광역행정의 의미 및 성격
Ⅱ. 광역행정의 기반
Ⅲ.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문제점
Ⅳ. 광역도시권내의 행정서비스접근에 대한 기준
Ⅶ. 광역권에서의 행정서비스의 수용실태

부산광역시 광역도시추진계획
Ⅰ.계획수립 목적 및 범위
Ⅱ. 계획 주요내용
Ⅲ.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부산시 부분) 추진 경위
Ⅳ. 부산광역도시혁신과제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광역도시체계에 대한 연구의 중대는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도시와 도시간의 공간적 연계의 중대 및 도시와 주변지역간의 접촉 가능성이 중대되기 떼문이다. 박동서, 한국행정론(서울: 법문사, 1984), p. 278. 도시화의 경향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도시의 주변영역에 대한 지역확대현상이다. 도시지역 내의 인구 및 산업시설의 증가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통한 주택지역의 확보,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요구하게 된다.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한 영역증대는 도시행정의 변화요인을 가져오고 있으며, 도시의 영역에 대한 논쟁은 도시화 및 산업화의 경향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한 확대에 따라 정치적·행정적으로 새로운 영역의 확대 혹은 기존영역을 고수하면서 주변지역간에 공간연계를 어떻게 설정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제기된다.
기존의 자치단위를 설정하여 도시화의 경향에 대비하는 것은 주민의 행정 결정과정에 참여라는 견지에서 보면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도시지역의 인구를 적정히 산출하는 것은 도시의 경제력·노동력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도시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연계는 도시행정서비스의 공급측면하고도 관련된다. 도시행정의 서비스규모는 규모경제의 원리 및 인구규모의 의하여 도시관리의 경비가 변화하기 때문에 도시경계지역을 도시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변지역과의 인구를 산출함으로써 적정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http://www.gongje.or.kr/
·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 황명찬, 지역개발론(법문사, 1991).
· ◎ 김학선,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1994).
· ◎ 최창호, 지방자치학(박영사, 1994).
· ◎ 이성복, 도시행정론 제4판(법문사, 2000).
· ◎ 박수영, 도시행정론(박영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