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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호학 우리나라 치매현황 정책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간호학도나이팅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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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6.10
최종 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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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간호학 우리나라 치매현황 정책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치매현황 정책
1) 치매국가책임제
2) 치매관리사업의 현황
3) 중앙치매센터 운영
4) 광역치매센터 운영
5) 치매안심센터 운영
6) 치매안심병원 지정
7)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8)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9) 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

2. 우리나라 치매현황 정책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치매현황 정책의 개선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치매현황 정책
1. 치매국가첵임제
-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제인 케어의 대표 복지정책

-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에서 시작됐다. 2017년부터 전국 256개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추진배경
⦁ 인구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 가족해체 등 치매 가족의 고통 심화
⦁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 이전 치매 지원체계의 한계

▶ 치매국가첵임제의 주요 내용
⦁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1:1 맞춤형 사례 관리
• 치매 환자 모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대폭 완화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 연구개발(R&D)
• 치매 정책 행정체계 정비

참고 자료

[ 중앙치매센터 – 대한민국 치매현황 ]
https://www.nid.or.kr/notification/data_view.aspx?board_seq=86
[ 정책위키 – 치매국가책임제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
[ 국회입법조사처 - 치매안심센터 일반조기검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 보건복지부 – 2021 치매정책 사업안내 ]
[ 국회입법조사처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
[ 치매노인과 돌봄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 유재언 외 공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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