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경영론] 저작권법 개정이 도서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

소개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수업에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도서관 경영과 저작권법 개정에 관하여 연구하실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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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3년 개정된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장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밀한 제도적 조치를 법조문에 신설하였다. 이것은 2000년에 이미 개정된 바 있는 저작권법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확연히 알 수 있는데, 이미 그 내용상의 분량 자체가 세 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전송 등에 제도적 제약을 두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일단 2000년도 저작권법 – 그 가운데 도서관과 관련된 조문 – 과 2003년도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소개한 후 두 법 간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법이 도서관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쓰겠다.

2000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사·연구 혹은 자료의 보존과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제공 등에 대하여는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2항을 살펴보면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컴퓨터 등의 장치를 통한 자료의 복제·전송을 허용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저작권법 전체를 통해 보았을 때, 이 법은 교육과 도서관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기관에서의 저작물 사용에 관하여는 매우 관대하였다. 따라서 어떤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교육이나 도서관이용자를 위하는 목적이라면 복제가 인정되었으며, 실제적으로 여러 번 복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만한 조치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실제로 여러 번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기술적인 보호장치의 필요성 조차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당시의 저작권법은 권고 사항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엔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보겠다.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무려 4개의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조항도 그 내용이 디지털의 개념을 삽입함으로써 복제의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 우선 조항을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도서관및독서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