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목차

1. 저작권법 개정의 취지
2. 개정 내용
1) 전송권(傳送權)의 신설(저작권법 제18조의 2)
2) 사적복제의 허용범위 축소 (동법 제27조 但書)
3)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와 전송(동법 제28조 제2항)
4)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강화

본문내용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는 현실 및 인터넷의 신속한 보급과 확대에 발맞추어 개정저작권법이 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공포되어 同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법 개정의 취지
저작권법 중 개정 법률이 '99년 12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저작권법 중 개정된 부분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출판업계에서는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가 미리 연구·검토하여 출판 활동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저작권법의 개정 취지는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복사 기기의 확대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다.
종전의 저작권법(1987년법)은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권법으로서 오늘날 멀티미디어, 초고속 정보통신망, 디지털 정보 혁명 시대에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EU 여러 나라들도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크게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