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최초 등록일
2001.06.01
최종 저작일
2001.06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판매자caca**** 17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저작권법 개정의 취지
2. 개정 내용
1) 전송권(傳送權)의 신설(저작권법 제18조의 2)
2) 사적복제의 허용범위 축소 (동법 제27조 但書)
3)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와 전송(동법 제28조 제2항)
4)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강화

본문내용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는 현실 및 인터넷의 신속한 보급과 확대에 발맞추어 개정저작권법이 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공포되어 同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법 개정의 취지
저작권법 중 개정 법률이 '99년 12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저작권법 중 개정된 부분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출판업계에서는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가 미리 연구·검토하여 출판 활동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저작권법의 개정 취지는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복사 기기의 확대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다.
종전의 저작권법(1987년법)은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권법으로서 오늘날 멀티미디어, 초고속 정보통신망, 디지털 정보 혁명 시대에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EU 여러 나라들도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크게 개정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

구매후기(2)

구매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caca****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
ㆍ전체 판매량
17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구매평가 점수
평균 A
ㆍ구매문의 응답률
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KORSA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 4페이지
      . KORSA의 저작권법 적용문제 ◇ 저작권법 개정 및 시행령 2003년 7월 ... ◇ 저작자와 사용자의 권익 보호 및 균형 - 상호간의 이념에 기초한 디지털 ... 따른 제한사유를 둔다.)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파워포인트파일 저작물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디지털 저작권 정의 및 기술교육에 관한 법/TED 28페이지
      , 디지털 저작의 내용을 명확화하고 , 교사와 도서관 사서를 위한 기술 ... 저작물 공정이용 디지털 저작 정의 및 기술교육에 관한 TED ... 침해에 해당하는가 ? 디지털 저작 정의 및 기술교육에 관한 디지털
    • 한글파일 국회도서관 조사 6페이지
      추진되면서 대용량의 디지털 원문이 구축되었으며, 2000년 7월 새로운 저작권법 ... 사업 :개인이나 단체의 가치 있는 저작물을 국회도서관이 위탁받아 디지털화 ... 만 건은 원문이 디지털화되어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 한글파일 국내외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문제 및 개선방안 9페이지
      저작을 무시할 수 없다. 도서관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사용 ... 디지털도서관 담당교수님 학과 학번 이름 Date 201X.00.00 -목차 ... , 디지털도서관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리포트에서는 먼저 디지털화에
    • 한글파일 지식재산권의 사례, 지속가능한 기술, 인더스트리 4.0에 의해 변화될 미래의 모습 6페이지
      디지털화에 대한 저작 분쟁 구글은 전 세계 도서관이 소장한 서적을 ... 스캔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는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 구글은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는 희귀하거나 절판된 도서들을 온라인상에서
    • 파워포인트파일 OASIS 28페이지
      홈페이지의 지난 모습은 미국의 비영리 디지털 도서관인 '인터넷 아카이브'에 ... 국립중앙도서관 주도로 국가 디지털 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프로젝트 ... 의거하여 웹사이트와 웹자료를 수집하며, 수집된 웹사이트와 웹자료는 저작권법
    • 파워포인트파일 메타데이터의 역할 11페이지
      주제적인 측면을 기술 저작권법에서 디지털복제 전송 개념을 도입 ... . 메타데이터의 유형 4. 확장된 Dublin Core 메타데이터 5. 디지털 도서관 ... 5.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메타데이터의 역할 최근 디지털 도서관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