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개혁]중국 금융개혁의 현황과 전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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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국의 금융구조 및 금융개혁의 필요성
1. 중국의 금융구조
2. 금융개혁의 필요성

Ⅱ. 중국의 금융체제 개혁
1. WTO가입 이전 금융개혁
1) 1978년-1993년까지 금융개혁
2) 1994년 이후의 금융개혁
3) 금융개혁의 과제
2. WTO가입 이후 금융개혁
1)WTO 가입의 효과
① 긍정적 효과
② 부정적 효과
2) 보험업 개방
3) 증권업 개방
4) 은행업 개방

Ⅲ. 중국의 금융부실 현황
1. 부실채권의 발생원인
1) “撥改貸”정책
2) 국유기업의 수익성 악화
3) 은행 자체의 비효율
2. 부실채권의 규모
3. 인민폐 환율제도의 조정
1) 중국의 현 환율제도
2) 인민폐 환율의 전략적 사고

Ⅳ. 금융개혁 향후 전망 및 한중관계
1. 금융개혁 향후 전망
2. 금융개혁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본문내용

금융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개방 유예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중국 금융업계는 곧 전면적인 개방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경쟁 압력이 커지고 금융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은 갈수록 빨라질 것이고,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당국은 금융시장 발전을 가속화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2003년 중국 총 고정자산 투자 자금원 중에서 은행의 중장기 대출 비중이 50%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다. 은행시스템의 주 자금원은 단기자금인 예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구조는 매우 큰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한마디로 은행자산의 부채 중에서 ‘단기 자본을 장기간 사용’하는 유동성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금융시장을 빠르게 성장시켜야 한다. 2003년 중국의 기업들이 은행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외부 조달의 90%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기형적인 자금 조달 구조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구조 형성에도 역행하며 특히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매우 불리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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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훤일. 2003. “중국의 금융개혁과 담보제도”.
· 정영록, “금융개혁과 금융시장의 발전”
· 중국금융연감
· 중국통계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