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중국의 금융개혁과 금융시장의 발전

소개글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중국경제의 이해>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중국의 금융체계와 시장현황
1)중국의 금융체계
2)중국의 금융시장현황

3.중국개혁의 배경(개혁기 이전상황)과 개혁과정
1)개혁기 이전 금융제도
2)금융개혁의 진행과정-금융문제의 해결조치 중심으로

4.개혁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1)잔존하는 금융체제의 문제점
2)문제해결 방안(향후 방향제시)

5.결론

본문내용

통화정책기구의 정비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시장지향적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통화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었다. 즉 이전의 행정지도적 수단을 지양하고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수단들을 사용하는데 있었다.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 공개시장조작, 지불준비금제도, 재할인율정책을 들 수 있다.
지불준비금제도는 1984년에 정착되었는데 지불준비율은 예금의 종류에 따라 20~40%사이에서 변동했다. 중국의 지불준비율은 높았는데 이는 시중 유효자금의 불필요한 유통을 가급적 억제하려는 중국정부의 노력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1998년 지불준비율을 대폭 낮췄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와 관계가 높다. 또 상업은행이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재할인율은 1986년 이래 인민은행이 다른 특수은행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할 때 적용되었다.
1993년이후, 중국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1993년 말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인민은행증권을 발행했으나 콜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금리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등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인프라 미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1996년 공개시장조잘실을 설치하고 상업은행으로부터 인민폐의 채권을 매입함에따라 정식으로 공개시장조작에 나서기 시작했다. 공개시장조작은 향후 거시경제에 대한 인민은행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라 보여진다.
중국에서 이자율은 행정적 통제에 의해 고정되어 있지만, 매우 빈번하게 하향조정되어 왔다. 인하정책의 목적은 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여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국채이자를 줄여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또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시장수요를 증가시키고,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저금리정책은 기업부담을 줄이는데는 성공했으나 저축억제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자율은 대출하는 주체와 자금을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랐다. 일반적으로 국유기업과 도시 집체기업은 사적기업보다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보았다. 또 대출 이자율이 예금이자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 문제도 있다. 이자율의 결정에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자율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결정에 있어서도 자율권이 점차 보장되고 있다. 대출을 위해서는 은행에 의한 신용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기업의 각종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도 은행이 직접 심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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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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