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의 반응성과 그 함의

소개

김석태‧현승숙(2003),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3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의 반응성과 그 함의'를 발표를 위해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의 현황

III. 인센티브 항목별 반응정도

IV. 인센티브 반응 정도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

V.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II.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의 현황

1. 보통교부세 내의 인센티브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원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측정하여 부족액의 일정부분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는 부족액에 대해 무조건적인 교부를 할 경우 지방은 재정수입증대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방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인센티브는 기준재정수요를 늘리고 기준재정수입을 줄임으로써 교부세를 더 받으려는 hidden actions을 방지하려는 소극적인 인센티브이다. 자구노력 유도 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재정수요를 줄이고 재정수입을 늘리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표-1>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정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