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통상]한미 FTA

소개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레폿입니다..... 현재 국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의 기회를 드리고자 6월 한달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자료를 판매할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동안 다양한 참고서적을 토대로 만든 자료인 만큼 여러분의 지식공유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자유무역협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차

서 론
미국과 한국의 무역흐름

본론
Ⅰ. 한미 FTA 의의
(1) 한국의 FTA 필요성
(2) 한미 FTA의 의의

Ⅱ. 한미 FTA 기대효과
(1)경제적 효과
(2)FTA의 산업별 효과
(3)정치적 영향
(4)국제관계적인 영향
(5)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

Ⅲ. 한미 FTA 가능성
(1)한미 FTA에 대한 한국의 입장
(2)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3)미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

결 론
한미 FTA의 전략

본문내용

서론 - 미국과 한국의 무역 흐름

# 미국의 무역 흐름
1. 1934년 이전 : 보호무역주의
19세기 미국에서는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북부지역과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남부지역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었다. 북부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을 지지했고, 남부지역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였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선호했다. 1789년에 최초로 관세법을 제정한 이후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에서는 정치, 경제상황에 따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정책이 교차하면서 등락을 반복했다. 1861년부터 1865년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면서 보호주의로 결론이 나고, 고관세 정책이 계속되어 1890년대에는 미국의 관세율이 45%이상을 기록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1930년에는 Smoot-Hawley 관세법이 제정되면서 평균관세가 59%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높은 관세는 다른 나라의 보복조치를 불러왔고1933년 세계무역이 1929년의 1/3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되었다. 그 중 1930년에서 1933년 사이에 선진국 중 미국의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여 세계무역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20년대 말 16%에서 1933년에는 11%까지 떨어졌다.

2. 1934년부터 1974년 이전 : 자유무역주의
1930년대 Smoot-Hawley 관세법을 계기로 유발된 세계무역의 위축과 세계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무역주의 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1934년에 제정된 호혜통상협정법은 미국의 이러한 자유무역정책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혜통상협정법은 범세계적 인 관세인하를 목표로 설정하고, 효과적인 관세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외국과의 효율적인 관세협상을 위하여 의회가 갖고 있던 통상교섭권한을 대통령에게 3년 기한으로 위임했고, 둘째 대통령은 관세협상에서 최고 50%까지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비슷한 수준의 관세양허를 요구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했고, 미국이 제공하는 관세양허는 미국과 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적용되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참고자료

· 무역학원론 / 문처란 외
· 국제무역론 / 김세영
· WTO 뉴라운드와 기술무역장벽 / 왕상한
· 관세청 웹사이트
·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 전영재 외
· 한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 황우권
· 한미관계 블로그
· FTA와 한국 경제의 이해 / 박종귀
· 뉴라운드 시대 국제통상관계론 / 이풍림
· 신 무역학원론 / 신황호
· 미국 통상정책과 대응전략 / 오영호
·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수, 전영재 외
· FTA와 한국 경제의 이해 / 박종귀
· 네이버 지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