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성매매 특별법

소개

그냥 참고할 정도입니다.

목차

1.서 론
1) 성매매 특별법이란
2) 성매매 특별법 시행 배경과 기존의 법과 달라진 점

2.본 론
1)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본 학생의 의견
2)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3.결 론
1) 성매매 특별법 개선방향

본문내용

독일과 네덜란드는 대표적으로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들이며, 심지어 독일의 경우는 2001년 말부터 매춘을 합법화했으며, 독일연합정부 측은 2002년 5월 8일 매춘의 직접적 권리보장규정을 마련했을 정도이다.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 매춘을 합법화 했으며, 매춘을 '서비스업'으로 규정, 종사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통해 의료보험, 연금,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그 외 벨기에, 영국의 예를 들면, 벨기에는 현재 공창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준비중이고, 프리섹스주의가 팽배한 性선진국 덴마크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벨기에는 현재 마사지업소들을 합법적 매춘장소로 인정하고, 이들 종사자들에게 정기적 건강검진, 안전관리, 근료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매춘은 불법이 아니다. 심지어 매춘부들은 지역 신문이나 구인광고 등에 광고를 게재한다. 다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매춘과 매춘부를 고용하는 포주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길거리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럽 연합(EU)의 특성상 국외 이동이 자유롭고, 경계가 육로로 연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스웨덴에서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했다하여, 스웨덴에서는 성매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다지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이라 생각된다.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 여성들이 정상적인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에 있거나, 국가의 관리 하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 모두 '성매매' 라는 범주가 인간 사회에서 사라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다는데 공통점이 있으며,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과 사회보장제도 등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다.이제 한국의 문제는 이들 성산업의 선진국들의 사례에 의해서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성산업은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고용주(속칭 '포주')의 관계가 정상적인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선불금이라고 하는 빚에 의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부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