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치] 대만의 정치체제와 정치발전, 양안관계

소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체제> 수업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제 1 장 대만의 정치발전여민주화
Ⅰ. 손문 집권 시기
Ⅱ. 장개석 집권 시기 (1949~1972)
Ⅲ. 장경국 집권 시기 (1972~1988)
Ⅳ. 이등휘 집권 시기 (1988~2000)
Ⅴ. 정권 교체: 진수편 집권 시기 (2000~)

제 2 장 양안정치관계
Ⅰ. 1979년 이전 양안관계
Ⅱ. 1979년 이후 양안관계의 전개
Ⅲ. 중국의 일국양제(일국양제) 통일방안
Ⅳ. 대만의 통일방안
Ⅴ. 새로운 양안관계의 시작
Ⅵ. 향후 양안관계 발전 추세 전망

결론

본문내용

양안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대만, 두 지역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안관계는 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그리고 중국의 중국의 공산당과 대만의 국민당 및 국제사회의 중국, 대만에 대한 인식까지도 포괄하는 복잡한 개념이다. 따라서 중국문제에서 양안관계가 가지는 특수성은 두 지역의 입장과 목적성을 띤 국제사회의 양안문제 인식에 따라서 객관적 논의를 펴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이를 통한 국제사회로의 진입 노력이 대만의 중국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각종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시켰음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은 양안관계 발전의 긍정적 역할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중화인민공화국은 1971년 10월 제26차 UN총회에서 대만의 국민당 정부를 제치고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인 받으면서 국제사회의 화려하게 복귀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비록 통치권이 미치지는 않지만 대만을 자연스럽게 중국의 일부로 편입시켰으며 대만문제를 ‘중국의 순수한 내정문제’로 귀결시키는 중대한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으며 상대적으로 중화민국은 국제사회의 고아로 전락하였다. 특히 1979년 중국과 미국의 수교는 대만의 군사 안보적인 안전판이었던 미-대만 상호방위 조약을 자동파기 시켰고 이에 따라서 국민당 정권의 무력감은 극대화되었다. 그러나 대만은 이등휘 총통 취임이후 대만문제의 국제화 및 국제적 지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실질외교’를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채택하였다.
문제는 양안관계의 전개에서 2000년을 고비로 과거 중국의 공산당과 대만의 국민당에 의해서 주도되던 구조가 대만의 정권 교체로 인하여 과거와는 다른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 점이 양안관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대만의 정치 체제와 민주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양안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문흥호 『13억인의 미래』 당대출판사 1996
·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론』나남 2000
· 문흥호 “臺灣의 政治民主化와 人權”
· 許興鎬 “兩岸 經濟交流의 發展과 制限” 「중소연구」81호 (1999)
· 金都姬 “中國과 臺灣의 民間차원 協商機構에 관한 연구”-海協會와 海基會를 중심으로 「중소연구」85호 (2000)
· “李登輝 대만총통의 「兩國論」과 양안관계” 「月刊 아태지역동향」1999 . 9
· 李熙玉 “臺灣의 民主化運動과 獨立運動이 中國統一에 미치는 영향” 「중소연구」57호 (1993 봄)
· 정재호 편『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까치 2002
· 鄭種旭 『신중국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 유세희 “臺灣의 對中國政策:이등휘를 시대를 중심으로” 「중소연구」17권1호 (1993 봄)
· 장준성 “兩岸關係와 臺灣의 民主主義:선거의 역전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문제” 동아시아 연구 제 4호 2002
· “중국의 통일정책” http//www.chinainkorea.co.kr/중국개황/중국통일정책.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