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에 관한 고찰

소개

이 자료는 학생의 인권침해에 관한 자료로서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대책까지 간구한 자료입니다.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학생인권의 개념
1.인권의 개념
2. 학생 인권의 개념
3. 학생 인권의 보장
4. 학생의 권리

Ⅲ. 학생인권의 실태

Ⅳ. 학교가 가진 특성
1. 입시문화
2. 권위주의문화
3. 통제기관
4. 제도적 공간

Ⅴ. 학생인권침해유형
1. 학교문화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양상
① 입시교육
② 학교체벌
③ 언어폭력
④ 억눌린 자치활동
⑤ 학교폭력
2. 학교규율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양상
① 생활지도
② 존중받지 못하는 의사표현
③ NEIS로 본 학생인권 침해양상

Ⅵ. 학생 인권 침해의 특성

Ⅶ.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

Ⅷ. 맺음말

본문내용

Ⅱ. 학생인권의 개념
1.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진다고 추정되는 권리” 이다. 이 정의에서 살펴보면 인권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인권은 인간이 가진 권리로 이 권리에는 권리를 확보하고 행사를 위한 자유가 전제되 어 있다.
2) ‘누구나’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인간이 가졌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진다.
3) 제도적 권리가 아닌 ‘인간’의 존재부터 시작된 도덕적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원시적인 자연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은 사회, 국가적 범주의 구성임으로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혹은 자연권을 보호받기 위한 부가적인 세부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인권이란 “ 인간 이 향유할 수 있는 자연적·사회적인 권리의 총목록”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학생 인권의 개념
학생은 학교라는 조직 사회의 구성원이다. “학교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가치와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을 그 사회에 적합한 존재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 이에 따라 학생은 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당한 기관인 학교에 몸담고 있는 특수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은 사회적으로 얻어진 지위인 “학생”이전에 인간이다. 이는 학생으로서의 사회적 간섭을 받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할 ‘자연적 인권’의 향유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생 인권이란 ‘학생이 개인·사회 영역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 및 사회적 지위권’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배경내, 2000,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 2. 하승수․김진, 2000,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사계절
· 3.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 2003, 『땅콩 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우리교육
· 4. 조혜정, 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 하나의 문화
· 5.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이수광저 -
· 6. 「학생의 인권과 학교규정제정에의 참여권」 신 현 직(계명대 법학과 교수)
· 7.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 분석」(인권운동사랑방)
· 8. 「성차별과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과제」 정해숙 (한국여성개발원)
· 9.「교사체벌과 학생인권」 김은경 (학생형사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