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교육제도

소개

지방자치 교육제도의 역사와 체계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지방자치제도와 지방교육자치제도
1) 지방자치제도
2) 지방교육자치제도
3) 우리 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 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과 쟁점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유형
2) 우리 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
3) 쟁점

본문내용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6장 제176조로 구성) 제정.
‣ 제1장 : 총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사무관장 규정.
• 제1조 :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
‣ 제2장 :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
• 제3조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 제4조 : 교육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5조 : 교육위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사립학교 법인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제8조 :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동 의안을 교육위원회가 의결할 때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흥주 외(1999),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표시열(2002), 『교육정책과 법』, 박영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