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헌정당 해산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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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당의 개념
Ⅲ. 방어적 민주주의
Ⅳ.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와 기능
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청구
Ⅵ.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요건
Ⅶ.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절차
Ⅷ.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효과
Ⅸ. 독일판례가 주는 연구과제
Ⅹ.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의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 국가생활 및 헌법생활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정당은 현대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오늘날 정당은 수백만의 유권적 국민을 정치적 행동통일체로 결합하는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수단이다. 동시에 정당은 정치적으로 성인이 된 국민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용하는 메가폰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정당이 없이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 및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법률에 정한 국가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8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적극적 보호규정에 대응해 헌법은 또한 정당이 그 본래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요청을 충족시키고 아울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조직적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이 그것이다. 정당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일반결사와는 다른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당이 무제한적으로 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당은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정당의 해산제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되고 정당으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하게 된다.
이러한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우리 헌법이 민주주의의 성격을 방어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항으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자료

·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2.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4.
· 3. 채한태. 맥헌법. 서울고시각. 2003.
· 4. 김승환. 위헌정당해산(사회주의제국당 위헌판결) -1952.10.23.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1심판부 판결-. 금랑김철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 5. 김주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고려대학교. 1990.
· 6. 최희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연구. 심천계희열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