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인격 부인의 법리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정의
(2)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발전
(3)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4) 적용요건
(5) 적용범위
(6) 적용효과

3. 결론

본문내용

① 補充性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다른 사법상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수설은 보충적 적용설을 따르고 있으나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의 원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란 법인격부인의 법리도 적용되기가 곤란한 경우일 것이므로 다른 사법이론과 명백히 상충되지 않는 한 병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소수설이 있다. 이 법리의 근거를 민법상의 일반조항인 권리남용금지의 법리에 있는 것으로 볼 때나, 이 법리가 판례법을 중시하는 영미의 판례에서 발전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리를 적용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인격부인과 관계없이 회사와 사원의 실질관계를 고려한 사실인정,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 등의 기존의 법기술에 의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② 不法行爲責任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전형적 경우는 회사가 책임재산이 부족하여 제3자에 대한 거래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회사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도 실질적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종래에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근거를 신의칙에서 찾으면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가 있을 수 없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소자본의 회사로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대중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998
· 채이식,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9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0
·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