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1인회사의 개념과 구성및 법률관계

소개글

1인회사에 대한 개념 및 구성, 그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시험을 급히 준비할때나 발표자료용으로 적합니다.

목차

1.서론
2.인정근거
3.외국의 입법례
4.일인회사에대한 법률관계
5.1인회사에 대한 상법적용에 관한 문제
6.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인회사란 회사가 발행한 법률상의 전 주식을 한사람의 주주(자연인 또는 법인)가 소유한 회사를 의미 한다. 겉보기엔 여러사람에게 주식이 나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론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실질적 의미의 1인회사라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실질적인 1인회사는 지금도 아주 많이 있고, 이것을 막을 적절한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1인회사의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에 가장 큰 쟁점은 형식상의 주주가 1인뿐인 회사를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합자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에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을 회사의 성립요건(제178조, 제268조, 제534조 1항)과 존속요건(제227조 제3호, 제269조, 제609조 제1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인회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인회사는 회사의 본질인 사단성에 반하고, 책임분담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한책임의 개인회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학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였다. 1인회사의 인정 여부는 사실 법률정책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이서, 우리나라는 설립 후 1인회사의 존속을 인정하여 오다가, 2001년 개정상법에서 부터 형식상의 1인회사의 설립도 인정한다.

Ⅱ. 인정근거

1인회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1인회사를 인정하는 것이 상법의 이념의 하나인 기업유지의 정신에도 합치한다는 점
나) 주식회사의 기초는 인적 구성요소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회사의 재산에 있으므로, 회사의 재산이 유지되는 한 1인회사의 존재를 인정하여도 채권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점
다) 1인회사는 금지하더라도 실익이 없고 형식은 1인회사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1인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