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세미나 ] 한국 책임운영에 대한 고찰

소개

무지무지 고생해서 썼습니다.. T.T

논문 다섯개 비교분석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책임운영기관 일반에 대한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거구요... 도움 많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논문 선정 방식 및 접근방법
1. 논문 선정 방식
2. 각 논문의 접근방법 비교

Ⅲ. 제도의 운영 현황
1. 책임운영기관 도입의 배경과 취지
2. 한국 책임운영기관 도입의 과정 및 연혁
3.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로 본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Ⅳ.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1. 경쟁
2. 자율

Ⅴ. 개선 방안 및 정책적 함의
1. 경쟁
2. 자율
3. 책임

Ⅵ. 결 론

본문내용

김재훈의 논문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소고(이하 김재훈)’는 아직 우리나라에 책임운영기관이 시행되기 전(1999년)에 쓰여진 것이며,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책임운영기관법)’상의 내용을 고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첫째로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제도 자체의 개념적 틀에 대하여 고찰하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세 측면을 아우르는 틀은 책임운영기관을 규정짓는 특성으로부터 온 경쟁, 자율, 책임의 세 가지이다. 우선, ‘경쟁’이란 시장의 특성인 경쟁을 책임운영기관장 시장(CEO market)에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말하며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장 선정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두 번째로 ‘자율’이란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게 부여되는 자율성에 대한 것으로, 조직․인사, 재무상 기관장에게 어떠한 권한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세 번째로 ‘책임’이란 운영성과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제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김병섭․정진우․임보영의 논문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의 평가(이하 김병섭)’는 10개의 책임운영기관이 시범적으로 운영된지 1년이 흐른 2001년에 쓰여진 것이다. 김재훈의 논문이 책임운영기관 시행 전 제도 도입에 관해 고찰하고 있는 논문을 대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논문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성과평가’와 ‘관리상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할 때, 이 논문의 경우 후자에 집중하여 분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