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이 우리사회에서 어느 정도 적실성을 지니고, 향 후 확산될 가능성

소개글

행정이론 세미나
그룹 A
2) 신공공관리론이 우리사회에서 어느 정도 적실성을 지니고, 향 후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
1) 정의
2) 특성
3) 우리 사회에서의 적실성
2. 사회에서의 확산 가능성
1) 성과주의에서 성과의 강조
2) 경쟁과 민간화적 측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의 우리나라의 정부개혁은 1990년대 후반의 IMF 위기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역대 우리나라의 정부개혁 모델은 경쟁과 효율성, 절차간소화, 분권과 자율화와 같은 시장 매커니즘을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하여 왔다.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팀제, 성과급제와 성과주의의 예산제도와 책임운영기관과 개방형 임용제 등으로 다양한 개혁제도를 실시하였지만, 이러한 많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다르게 나타났다. 신공공관리적 개혁을 통해서 공공부문에 있어 경쟁과 고객에 대한 개념이 도입될 수 있었고, 각종 성과 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성과마인드가 축적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여 시장주의적인 과도한 개혁은 지나친 감축관리로 이어져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효율성 추구로 공공성이 훼손되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견해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차원에서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을 파악하고 정부개혁의 효과와 신공공관리론의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해 보아야 할 때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성과 함께 우리사회에서의 적실성, 사회에서의 신공공관리론의 확산가능성을 서술하도록 한다.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

1) 정의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 시장지향적 행정, 기업적 정부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 관리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하려 하는 주장으로, 정부부문의 성과와 실적을 중시하게 되고, 관리자의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즉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경영학에서 발전되어 온 관리적 관점을 도입한 접근방법으로서 시장지향적인 관리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지아,‘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인식과 수용성 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영등포구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학위논문,2006
이재은,‘신공공관리론과 행정개혁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국정관리학회 ,학술논문,현대사회와행정 Vol. 13 No. 2 135p ~ 154p 1229-239X KCI
권인석,‘신공공관리론의 논리, 한계, 그리고 극복’,한국공공관리학보 제18권 제2호 통권25권 (2004. 12) pp.31-46 1738-8848 KCI,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