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반부패정책][반부패운동]부정부패에 관한 이론탐구와 연구, 부정부패 개념의 확장, 부정부패의 폐해,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NGO 역할체계, 한국 반부패 NGO, 부정부패방지체계 개선 방안

최초 등록일
2007.07.27
최종 저작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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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부패 방지체계 개선방안과 반부패 운동 심층 고찰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탐구와 연구
Ⅲ. 부정부패 개념의 확장
Ⅳ. 부정부패의 폐해
Ⅴ.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NGO 역할체계
Ⅵ. 한국의 반부패 NGO
1. 반부패 NGO의 범위
2. 주요 반부패 NGO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 본부
2) 참여연대 맑은 사회 만들기 본부
3) 반부패국민연대
4) YMCA
5) 행정개혁시민연합
Ⅶ. 부정부패방지체계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2. 내부 부패방지체계 개선
1) 단체장 견제권한 확대
2) 인사제도 개선
3) 자체감사제도 개선
4) 부정부패감시활동에 시민참여 확대
3. 외부 부패방지 체계 개선
1) 국가감사제도의 개선
2)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사법판단의 실효력 확보
3) 검찰 및 경찰의 부정부패 적발율 제고
4. 공직자 충원제도 개선
1) 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배제
2) 의원의 유급직화
3) 정치가 피선거권 조정
4) 선거구제 개선
Ⅷ. 결론

본문내용

부정부패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 논의는 국제기구에서도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데, 단순히 부정부패문제 자체가 아니라 정부와 국가의 저신뢰성 혹은 윤리성의 문제로 확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부정부패 억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부정부패가 단지 일탈의 한 유형 혹은 저개발국에서나 발생하는 부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국가의 운영(Governance)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을 의미한다.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부정부패에 대한 연구경향이나 그 대상이 저개발국이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 시기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저개발국에서의 발전 혹은 저발전의 한 원인으로서 부정부패문제를 규명하는데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연구는 이러한 경향을 탈피하여 선․후진국을 두루 논의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부정부패를 국정운영의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국제 흐름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정부패를 국정운영(Governance)와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로서의 인식이 부족하였다. 즉 역대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부패 일소는 국정운영 차원이 아닌 정치적 대응의 차원이었다는 점에서,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정권 초기에 이루어졌다. 초기의 부정부패문제 인식이 주로 정권 초기의 기강 확립이나 전 정권과의 차별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정권 중간과정에서의 부정부패인식과 대응은 대형 부정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혹은 정치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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