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김영삼 정부의 대외정책

소개

본 글은 김영삼 정부의 외교 정책의 기조 및 목표, 내용을 살펴보고 김영삼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목차

1. 머리말

2. 외교정책의 기조와 목표
1) 신외교의 기조
2) 정책목표

3. 외교정책의 내용
1) 안보·통일외교
2) 경제·통상외교
3) 아태지역 협력외교
4) 對유엔 및 국제기구 외교
5) 문화외교

4. 김영삼 정부의 신외교 평가
1) 세계화 외교
2) 다변화 외교
3) 다원화 외교
4) 지역협력 외교

5. 통일 외교

6. 결론

본문내용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여론과 언론의 제약이 따르면서 외교는 행정부 및 통치엘리트의 전유물이었고 외교정책에서 국익의 개념보다는 이념이 상위에 위치하게 됨으로서 참다운 외교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또한 안전보장을 미국에 의존한 관계로 모든 외교현안은 미국을 축으로 하여 전개됨으로서 국제외교무대에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한국외교의 현실은 제5공화국 정부에까지 지속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외교에 전환점이 된 것은 80년대 말 탈냉전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이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탄생한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과업의 일환에서 실시된 개혁정책 과정에서 여러 이익집단들의 특수 이익들이 분출·충돌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이익들을 수렴하고 통합하여 新국제 질서라는 환경변화의 역동성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의 총체적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영삼 정부가 내세운 “신외교”는 93년 5월 24일, 제26차 태평양 경제협의회(PBEC) 정상포럼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의 외교구상인 ‘신외교’를 선언하였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동북아의 주도국으로의 역할 제고라는 의욕적인 기획으로 출범되었으나 북한 핵이라는 돌출변수로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만 했다. 한국은 세계 및 지역의 탈냉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되는 대남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냉전구조가 남아있음으로서 냉전이후시대 국제질서의 재편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구조적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참고자료

· 구본학, 『세계 외교 정책론』, 을유문화사, 1996.
· 김의곤, 『현대국제정치이론』, 집문당, 2000.
· 김창훈, 『한국 외교 어제와 오늘』, 다락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