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외교]김대중 정부의 대외정책

소개

햇볕정책의 목표는 확고한 국가안보와 남북한 간 화해 협력 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화해와 협력체제 더 나아가 평화제제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이는 남북한 간 관계증진 도모와 이를 민족동질성의 회복으로 승화시키려는 작업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또한 파국국면에 있는 북한경제를 지원하고 북한제제의 안정을 유도하면서 남북한간 상생 관계를 활성화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통합을 위한 단계적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목차

Ⅰ.서론
Ⅱ.햇볕정책의 개념 및 특징
1)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추진방향
2)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햇볕정책
3) 국제지역구조의 변화와 햇볕정책
4)햇볕정책의 문제점과 극복방향
5) 햇볕 정책의 미래
Ⅲ. 김대중 정부의 해외인맥과 외환위기의 탈출
1) 김대중의 해외인맥
2) 외환위기
Ⅳ. 대미관계
2) 미국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
Ⅴ.대중외교관계
Ⅵ.대일외교정책
Ⅶ.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IMF관리체제라는 위기 상황에서 헌정사상 첫 여야간 50년 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대해 국민은 많은 기대를 걸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많은 약속을 했다. 선거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내세웠던 정치관련 공약
①책임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형태를 내각제로 바꾼다.
②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③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사행정을 이루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
④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의 민주화를 기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
⑤ 지방자치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재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⑥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한다.
⑦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 보호 장치를 확대한다.
5.16 쿠데타와 유신의 핵심이었던 보수 세력과의 연합에 의해 출범한 소수 정권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비교적 높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부도 직전의 위기 상황을 일단 극복함으로써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한 위험부담이 높은 남북관계에서 상황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나감으로써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를 확대시킨 것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IMF관리체제를 졸업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2000년 하반기로 접어들자마자 경제위기론이 급격하게 확산되었고, 국민 여론도 악화되었다.
의약분업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준비 부족과 의사들의 폐업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정부의 무능력함이 엿보이기도 했다. 잇달아 터져 나오는 금융 비리들은 현 정부도 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혹을 느끼게 만들었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지역감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극심해진 지역주의 또한 사회를 갈가리 찢어놓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