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고용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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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 법 배 경
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1) 사회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
2) 강제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
3) 공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
4) 공적부조와 구별되는 고용보험
5.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1) 고용조정의 활성화 및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2) 실직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3) 취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직업안정기능의 강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5)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6)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Ⅱ. 규범적 타당성
1. 권리성
2. 대상자 요건과 범위
1) 대상자
2) 요건과 범위
3. 급여수급의 종류 및 요건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재정부담의 원칙
1) 운영
2) 재원

Ⅲ. 실효성 체계
1. 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방법
1) 고용보험기금
4. 권리구제
1) 심사 및 재심사
2) 고용보험심사관 및 심사위원회
5. 형벌
1) 벌금
2) 과태료

Ⅳ. 판 례
1.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 관련 판례
1) 사건주제
2) 당사자 정보
3) 사건개요
4) 이 유
5) 판단
2. 고용유지(휴업)지원금반환명령처분취소청구 관련 판례
1) 문서제목
2) 사건주제
3) 당사자 정보
4) 요 지
5) 참조조문
6) 출처
7) 사건개요
8) 관계법령
9) 판단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입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2. 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적용범위
2) 보험급여의 수급자격
3) 보험료 산정
4) 지급체계
5) 직업능력 개발사업 및 실업대책 프로그램
3. 우리 조가 생각해 본 문제
1) 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제
2) 수급자격과 관련된 문제

본문내용

특정 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시행령 3조 2항
※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 적용(2004년 1월부터)

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고용보험은 보험원리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일정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취업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고용조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일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동시에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우리나라고용보험법 제 1조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 급보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종진,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 2003.


2. 입법배경 및 연혁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개정판), 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 집, 2004, 378~379면

1) 입법배경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인 실업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상호모순된 현상에 따른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문제, 그리고 직업훈련강화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본, 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함으로ㅆ 정부는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및 신경제 5개년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고 19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7.1.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법의 제정을 추진한 배경은 실업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후적인 사회보장적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화라는 노동유연성을 촉진하는 데에 있었다.

참고자료

· ․ 박차상 외3인, 2003,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 ․ 김기원, 2004, 사회복지법제론(개정판), 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 집
· ․ 장동일, 2003,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 이종진, 2003,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
· ․ 조태실, 2003,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 임영욱, 2003,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