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관권선거의 어제와 오늘

소개

한국 관권선거를 이승만정권부터 현정권까지 사례별로...

목차

Ⅰ. 선거의 의의와 개념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의미(기능)

Ⅱ. 이승만정권
1. 배경
2. 부정선거준비
3. 야당의 선거포기

Ⅲ. 박정희 정권
1. 유신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
2. 72년 유신헌법 국민투표에서 부정선거 고발한 이서구 옹

Ⅳ. 전두환 정권
1. 전두환 정권수립에의 부정
2. 전두환의 언론 보도 조작

Ⅴ. 노태우 정권
1.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투표 부정 고발
2. 한준수 군수의 관권선거 고발

Ⅵ. 김영삼 정권
1. 14대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사례

Ⅶ. 김대중 정권
1. 김대중 정권의 선거개혁
2. 1998년 7.21 보궐선거

Ⅷ. 노무현 정권
1. 16대 대선은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본문내용

1. 선거의 개념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오늘날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즉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대의민주제 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또는 법적인 의미로서의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선거현상을 설명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선거란「특정집단이나 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 즉 임원이나 대표자를 그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는 자의 집합적 의사에 의하여 정하는 합성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란 구체적인 선출방식이나 절차를 단어 자체에 내포하고 있다. 선거가 실시되는 범위는 정치집단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ㆍ경제단체ㆍ문화단체ㆍ노동단체ㆍ농업단체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조직ㆍ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또는 조직구성원의 참여 하에 특정한 정책결정을 하는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집단적 의사결정행위로서의 성격을 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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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웅「한권으로 보는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가람기획
· 김석준「금권과정권」 (1992)「사회평론」 사회평론사
· 김민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1995)「역사비평 제30호」 역사비평사
· 문화방송(2003)「무엇이 대통령을 만드나」
· 민주당(1992)「제14대 총선 부정선거의 실체」
· 박찬웅(1993)「박정희독재, 전두환독재」 아우내
· 백동천(2000)「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책세상
· 유재일「지역주의의 정치적 동원과 그 극복과제」(1995)「정치개혁아젠다 10」 나라정책연구회
· 이지문(2000)「공익이 호루라기,내부고발」도서출판 행정DB
· 이영식(1999)「집나간 정치를 찾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1 (건국에서 제3공화국까지)」들녘
· 조선일보(1987)「사진으로 보는 1980부터 1986년까지」
· 조재구 (1987)「대통령 후보들」성정출판사
· 나라정책연구회(1995)「정치개혁아젠다 10」 나라정책연구회
· 한국브리태니커 (2001)「브리태니커백과사전」한국브리태니커
· 월간조선 http://monthly.chosun.com/ 조선일보사
· 한겨레21 http://h21.hani.co.kr/ 한겨레 신문사
· 국회도서관 - 전자도서관
· http://www.nanet.go.kr/dl-web/hp/k04_sojangsearch.html?nav=0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