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친일진상규명

소개

친일진상규명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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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解釋
1. 원문
2. 해석

Ⅱ. 事實關係整理

Ⅲ. 爭點
1. 과거 한일합방은 과연 정당한가?
2.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
3.친일진상규명법이 일본인(후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Ⅳ . 關聯 國際法的 內容
1.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원칙
2. 공소시효제도와 관련된 국제법
3. 다른 나라에서의 과거청산과 공소시효문제
5. 맺음말

Ⅴ. 結論(우리 祖의見解)

Ⅷ. 參考文獻

본문내용

Ⅲ. 爭點

1. 과거 한일합방은 과연 정당한가?
국제법을 근거로 무효의 사유는,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 위반, 국가 동의의 의사표시 권한에 대한 제반 위반, 국가에 대한 강박, 국가 대표에 대한 강압, 착오 및 사기, 기존 국제규범 위반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1) 조약의 성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즉, 비준과정의 합의 결렬로 인한 불성립 문제와 양국대표자 자격문제와 더불어 순종 황제의 승계문제에 있어 어떠한 정당성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조약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① 비준과정의 합의 결렬로 인한 불성립 문제
합병 조약이 체결된 8월 22일 오후 1시, 어전회의에서 조약문을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순종은 "오늘날의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일한일가를 이루는 것은 양국의 만세의 경복을 증진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조약을 체결하는 임무를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명한다."라고 하였다. 일반 관례로는 조약이 조인된 후, 원수의 비준을 받는 것이지만, 순종은 조약이 조인(오후 5시)되기 전에 재가를 했다. 일본 측은 이틀 전인 8월 20일 데라우치가 가쓰라 수상에게 전문으로 이 안을 보냈고, 22일 10시 천황이 참석한 추밀원 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고 천황의 재가를 받은 후 한국의 어전회의가 열리기 한 시간 전에 데라우치 통감에게 전했다. 즉, 일본 측 주장대로 양국황제의 재가를 거친 것처럼 병합조약 제 8조에 명시하고 통감과 내각총리대신 사이에 별도의 비밀각서를 통해서 조약을 공포하였다 할 수 있다. 이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병합은 국가존립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만큼 황제의 위임에 의한 정권대표만의 합의만으로 확립될 수 없다. 그나마 위임된 대표가 그 정당성이 없을 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② 대표자 자격문제
한일합방은 1910년 8월 22일 오후 5시, 서울 남산에 있는 통감부에서 양국의 대표로써 대한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제국의 조선 주재 통감 데라우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국가의 존망을 논하는 조약이니 만큼 양국의 왕들이 아닌 일게 대신들끼리의 조약체결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 할 수 있다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완용이 통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조약체결은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진행되었다 할 수 있다. 이완용은 조선의 망국 절차를 앞장서서 진행해나갔고, 데라우치는 한국을 일본에 병합하는 공전의 대사를 힘 안 들이고 무난히 해치웠다. 데라우치는 이 세계적 난업을 수행하는 데 한명의 군대도 움직이지 않았고,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다고 자화자찬했다. 즉, 한일합방은 자격 없는 사람들의 자격 없는 조약체결이라 할 수 있다.

③ 순종의 왕위 계승 문제
결론적으로 순종은 고종을 계승하지 않았다. 일제에게 한국병합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반일의식이 강한 고종과 항일 의병투쟁 및 반일 구국운동이었다. 고종의 퇴위를 추구하던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 밀사사건을 이용하여 고<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1. 조인영, “국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의 국제법적·국내법적 의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석사논문
· 2. 김승환, “형벌효력불소급의 원칙과 공소시효제도”, 민주법학 통권 제10호
· 3. 친일 그 과거와 현재 (1994) - 아세아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