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해서 내용을 기술하고 나의 견해 제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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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의 역사
3.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4.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5.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개인적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이 폐지 및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한국민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은 법률 적용의 공평성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셋째, 1993년 6월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여야한다. 넷째,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활공", "찬양, 고무", "반국가단체", "국가기밀"등은 너무나 모호하고도 애매하여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구 처벌형량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내용과 배치되고 있다. 위 내용이 전반적인 폐지 및 개정에 대한 주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제정 계기는 여순반란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과 연계하여 무산계급 독재를 지향한 공산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친북 좌익 세력을 존재 및 활동 자체를 단속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의 핵심내용에 있어ꡐ북한과 관련된 반국가활동ꡑ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그 존재 이유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중요한 존재 이유는 구체적인 내란 행위나 외환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한 목적의 결사나 찬양 고무 선전 선동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결국 친북 좌익 단체의 존재나 활동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는 우리가 북한과 연계한 공산혁명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로 귀착된다.

참고자료

· 1.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 2. 김민배, 「국가보안법ㆍ반공법과 한국인권 50년」,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9년 봄호, 41-56쪽
· 3. 두산세계백과사전 엔사이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