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대학교육 활성화 방안 5가지

목차

1. 대학경쟁력 강화
1) 대학평가의 체계화, 전문화
2) 대학특성화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
3) BK21 사업의 확대ㆍ발전
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5)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책 마련
6)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 추진

2. 지역발전 중심체로서 지방대학 육성
1)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추진
2) 학사운영의 다양화ㆍ유연화 및 현장 적합성 제고

3. 국립대학 권역별 연합대학 체제 구축 지원방안
1) 사업개요
2) 연합대학의 갬퍼스 간 역할 분담
3) 주요 추진내용
4) 문제점 및 원인
5) 정책 추진

4. 대학의 교육ㆍ연구역량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정책 추진

5. ‘대학학사 현장지원 서비스팀’ 구성ㆍ운영추진
1) 개황
2) 대학학사 현장지원 서비스 팀 역할

본문내용

1. 대학경쟁력 강화

1) 대학평가의 체계화, 전문화

(1) 대학 특성, 학문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2) 평가예고제 도입 및 평가자료 DB화로 대학의 평가 부담을 경감한다.
(3)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평가기준을 개발한다.
(4) 평가전담조직 운영 및 다양한 민간 평가기관 활용으로 평가의 전문성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2) 대학특성화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

(1) 대학 특성화, 내부혁신, 대학간 연계ㆍ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① 사전적 규제는 최대한 철폐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되, 엄정한 평가를 통해 경쟁력 없는 대학은 퇴출을 유도한다.
② 국립대학의 역할정립을 위한 「국립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2)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① 관계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② 학생보호 대책 및 해산하는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한시적 근거규정을 포함한다.

3) BK21 사업의 확대ㆍ발전

(1)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집중육성 등 고등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학교육개혁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① 기간 및 규모 : 1999~2005년(7년 간)까지, 총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다.
※ 2003년 8월까지 8,127억 원을 지원하였다.
② 지원분야 : 과학기술, 인문사회, 지역대학육성, 전용시설 등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4 당면교육정책개선방안
· 이종석, 신교육정책론, 2004, 서울: 동림사, pp.171~264
· 윤정일 외3,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2002, 서울: 교육과학사, pp.32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