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스톡옵션의정의와 적용방법

소개

스톡옵션의 정의와 올바른 국내 도입방안 및 스톡옵션의 성공사례를 연구한 글입니다

목차

* 스톡옵션의 도입 *
* 정 의
* 배 경 *
* 스톡옵션의 종류 *
* 장 점 *
* 단 점 *
* 성공적인 사례
* 스톡옵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현행 스톡옵션 적용 추세와 국내의 활용 가능성
○ 현행 우리나라 스톡옵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금융감독원 2003. 4. 22)
○ 올바른 스톡옵션의 도압 방향

본문내용

○ 현행 우리나라 스톡옵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금융감독원 2003. 4. 22)

문제점
□ 스톡옵션의 대부분이 ｢고정형｣을 취하고 있어, 경영성과와 무관한 주가상승분까지 경영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개선방안
① 상장회사협의회․등록회사협의회 등의 표준정관 등에서 기업이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
② 해외의 성공적 스톡옵션 운영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이를 상장․등록기업에 홍보
③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시 성과형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가점을 부여
▷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기준｣ 기개정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03.2.17)

문제점
□ 우리나라의 스톡옵션은 다른 보수체계와는 동떨어진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 즉, 스톡옵션의 부여수량 결정시 보수총액 및 다른 보상수단 등과 무관하게 결정됨으로써 스톡옵션 부여의 합리성 결여, 그러나 스톡옵션도 기본적으로는 보수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다른 보상체계(급여, 상여금 등)와 연계하여 스톡옵션 부여수량 등을 결정하도록 유도할 필요
개선방안
① 상장․등록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의 前期 보수내역을 임원별로 기재토록 함
- 공청회 및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논의결과 스톡옵션을 포함한 등기임원의 보수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만 규정형식 또는 법령에 별도 근거를 두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키로 함
②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포함하여 평가

문제점
□ 경영자 등 실제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당사자가 스톡옵션을 설계함에 따라 부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결여. 특히, 일정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여 경영진이 주주의 견제 없이 대규모의 스톡옵션을 자기 자신에게 부여 가능
□ 또한, 위법․부당행위로 주주․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임직원에 대해 기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없는 문제 발생
개선방안
① 이사회 결의에 의한 스톡옵션 부여대상에서 등기임원은 제외하고,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차기 주주총회에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함
② 이사회내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보상위원회 설치를 유도하고, 외부전문가에 의한 스톡옵션 설계를 활성화
③ 위법․부당행위*로 주주․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취소를 명문화
* 예시) 금감위로부터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받은 임직원 등

문제점
□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에 스톡옵션 부여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주주들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곤란
□ 또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관련 일반 투자자에 대한 <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lg경제연구원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