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의 특성

소개

< 국제사법의 특성 >

Ⅰ. 국제사법설과국내법설

국제사법을 국내법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법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국제사법의 근원에서 시작하여 장차 이 법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지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법은 한편으로 외국과의 관련을 가지는 소위 “국제적 사건”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것이라거나, 다수의 국제사법 사항에 관한 조약 등이 체결되어 있는 점을 생각하면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목차

< 국제사법의 특성 >
Ⅰ. 국제사법설과국내법설
Ⅱ. 공법설 · 사법설 · 제3종법설
III. 국제사법의 법내재적 특성

< 연결점의 변경 >
I. 의의
II. 연결점확정의 기준시점
III. 법률의 회피

본문내용

< 국제사법의 특성 >

Ⅰ. 국제사법설과국내법설

국제사법을 국내법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법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국제사법의 근원에서 시작하여 장차 이 법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지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법은 한편으로 외국과의 관련을 가지는 소위 “국제적 사건”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것이라거나, 다수의 국제사법 사항에 관한 조약 등이 체결되어 있는 점을 생각하면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각국의 국제사법은 다른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국내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논쟁은 과거 19세기 이래 “국제사법 본질론”으로서 활발히 다루어져 왔으나, 현재에는 논쟁의 의의가 크지 않다.

1. 국제법설
(1) 의의
국제법설이란 국제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법률관게가 특정국가의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의 국가와 관련하는 것이므로 국제적이란는 것이고, 또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많은 국제조약들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는 본시 국내법으로 제정할 사항은 아니고, 국제법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특정 사건에 어떠한 국가의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인적 이익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법소속국의 국가적 이익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제사법은 국제의례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국제법적 문제로 되는 것이며, 법의 저촉의 문제는 주권의 저촉문제이고 주권의 저촉문제는 주권자간의 문제이므로 국제사법은 국제법이 된다는 것이다. 또 국제사법은 각국의 사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이면 이는 국가주권의 행사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사법이 다루는 문제는 국내법이 다룰 수 없는 부분이며, 설사 국제사법을 국내법의 형식으로 제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본질은 국제법이라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